지상파, 케이블을 통한 대부업 광고 전면 금지해야
서민금융 :
2007/06/13 10:57
인쇄매체나 인터넷 광고에도 구체적 정보와 경고문고 명시 필요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온라인서명운동 전개할 계획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3일), 최근 유명 연예인들까지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나서서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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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의견이랑 맞내요 ^^..
저두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중 3번째 셋째,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를 금지하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부분이 마음에 드는데요 요즘 광고에는 이런게 부족한듯 싶어서입니다 ^^
좀 부족한 의견이기는하지만 잘봐주세요 ^^
그것보다
사실 이런 대부업체도 합법적인 곳도 많은데 실제 대출하지 않더라도 한번 신용조회만 해보았다는 이유로 은행등에서 대출을 거절하고 신용등급을 다운 시키는걸 먼저 문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광고만 줄이고 안보이면 그 문제들은 땅속으로 숨어들어가고 더 곪을텐데 근시안적인 접근이 참 답답합니다. 실제 대부업체 미대출자에 대해서는 신용조회만으로 신용등급을 다우시키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제재를 제도권 은행들에 대해 먼저 취하도록 하는 운동을 하시죠
대부업에 대한 정책적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
- IMF시절에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고
- 한동안 이자제한이 안된 상태에서 고리대가 성행
- 이자제한법제정시 구제금융이전의 최고이율인 2할4푼을 훨씬 상회한 6할로 제정
- 여기는 물론 대부업자의 로비와 엄살이 작용
- 고리대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며 망하는 국가의 공통현상이다.
- 고리대는 윤리적 차원에서 금지할 대상이다.
- 불로소득의 문제, 소득불균형의문제, 외국 고리대금업의 문제까지 가세
- 고리대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성찰이 없이는 그저 힘겨루기에 불과하게 된다
참여연대에 바란다
블로그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합시다.
이런글은 이동시켜야하는데 내가 번거롭게 긁어다가 붙이기도 애매함.
노력은하겠지만. 기능 추가요망. 모든 블로그에 옮길 수 있도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블로그 주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해진님^^
말씀하신대로 웹 2.0 시대에 참여연대 홈페이지도 편리한 기능들을 추가하기 위해 개편준비중입니다. 이 기사는 최근에 오픈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블로그에 올라가 있으니 아쉬운대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blog.daum.net/3down
퇴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알기론 누구나 40.30일 무이자 대출은 누구나고 극소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위광고를 보낸다는것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불량자만 5백만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를 보내다니...그리고 제생각엔 광고를 어떻게 할수 없다면 연66%라는 고금리를 어떻게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정말 연 66%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 의견을 잘 봐주세요.
동의합니다
이자 제한 상한선을 다시 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도 15%이상은 못 받게 되어있는데.. 평소에 잘 따라하더니 이건 왜 안 따라하는지. 있는 놈들이 사채를 많이 하는지.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큰 사채 자본은 대부분 일본 야꾸자 것들이라 법망을 통하지 않고는 통제가 되지 않을 듯.
그리고, 사채를 쓰면 일반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 되어서
대출이 몇 개월이상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