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제도 폐지와 ‘고용’ 목적 신용정보이용제한 환영
서민금융 :
2004/12/08 15:22
재경부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1. 어제(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신용불량자‘ 용어를 삭제하고, ’고용‘을 목적으로 한 개인신용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획일적 기준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고 이들에 대한 모든 금융거래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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