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1/08/22 전통사찰보존법 개정논의에 대한 논평
  2. 2001/01/12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승리
  3. 2000/11/01 부당한 전화가입비 배상하라!
  4. 2000/09/05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단체 전화설비비 반환 청원
  5. 2000/06/30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논평
  6. 1999/11/16 김포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신청
  7. 1999/11/02 한국통신전화설비비반환 서명용지 양식
  8. 1999/09/16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공정위 제소 및 상환촉구 시민행동"
  9. 1999/06/02 67개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및 시민인지도 조사·평가

전통사찰보존법 개정논의에 대한 논평

소비자권리 : 2001/08/22 00:00
1. 문화관광부와 조계종은 8월21일 전통사찰보전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모든 전통사찰의 관람료징수'를 골자로 한 개정안 내용을 밝혔다. 2.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이 전통사찰과 문화재의 관리,보존에 도움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수긍할 수 있지만, 모든 사찰에서(855개) 관람료를 걷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국민과 관련 시민사회단체...
2001/08/22 00:00 2001/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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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승리

소비자권리 : 2001/01/12 00:00
수원지법, 전화요금 원가내역 공개 판결 1월 10일, 수원지방법원은 참여연대가 청구한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서비스원가내역등에 대한 비공개결정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통해 "한국통신시내전화요금(기본료, 통화료)의 산정방식 및 원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공공서비스 원가공개에 대한 첫 판결로 그간 기...
2001/01/12 00:00 200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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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전화가입비 배상하라!

소비자권리 : 2000/11/01 00:00
참여연대, 한국통신 상대 집단소송 제기 및 공정위 제소 7만명 참여 목표로 "손해배상청구인단" 모집 추진 일시 : 2000년 11월 1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준)/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준)(이사장 조준희 변호사)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변호사)는 1일 한국통신이 지난 98년 8월 새로운 전화가입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상...
2000/11/01 00:00 200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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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15개 시민단체 전화설비비 반환 청원

소비자권리 : 2000/09/05 00:00
- 전국 15개 도시 5만명 시민의 서명 제출 - 일시 및 장소 : 2000. 9. 5(화) 오전 10시, 국회 본관 청원과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 金七俊 변호사)등 전국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통신전화설비비반환시민행동」은 오늘 국회에 한국통신 유선전화 가입자들의 전화설비비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2. 한나라당 원희룡...
2000/09/05 00:00 2000/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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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논평

소비자권리 : 2000/06/30 00:00
느닷없는 요금인상, 서울시는 버스사업자의 봉인가? 서비스 개선 없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서울시는 버스기사들의 임금인상과 버스회사의 적자보전을 위해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20% 인상하여 도시형버스 요금은 600원으로, 좌석버스요금은 1000원에서 1200원(고급좌석은11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리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30%에 가까운 수송분담...
2000/06/30 00:00 200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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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소비자권리 : 1999/11/16 00:00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정부·공항관리공단에 1인당 3백만원씩 배상 요구 - 참여연대, 환경련, 민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서 제출 - 일 시 : 1999. 11. 16(화) 1.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을 추진중인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소송에 앞서 피해주민 신정숙 등 16명을 신청인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김...
1999/11/16 00:00 1999/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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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전화설비비반환 서명용지 양식

소비자권리 : 1999/11/02 00:00
찾으시는 분이 많아서 자료실에 올려놉니다.

많이많이 다운받으시고 서명에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배신정


kt.hwp
1999/11/02 00:00 1999/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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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전화설비비 공정위 제소 및 상환촉구 시민행동"

소비자권리 : 1999/09/16 00:00
전화설비비, 30년이면 충분하다 참여연대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시민행동 추진 일시 및 장소 : 99. 9. 16(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 실행위원장 이상훈 변호사)는 9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한국통신의 전화설비비상환촉구 시민행동 계획을 발표하...
1999/09/16 00:00 1999/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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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및 시민인지도 조사·평가

시민권리 기타 : 1999/06/02 00:00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조사 2차 평가자료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지난 5월 11일-5월 14일 3일간 총 67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36, 서울시 및 산하구청 26, 주요공기업 5)의 정보공개제도 시행 실태와 정보공개에 대한 시민인지도 설문조사를 조사하였다. 2. 정보공개제도 시행 1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정보공개제도가 "국민...
1999/06/02 00:00 1999/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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