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에 해당되는 글 4건
"주택은 투기수단이 아닌 주거수단이다"
주거권 :
2007/04/11 15:10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
기독교윤리실천운동ㆍ녹색연합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ㆍ주거복지연대ㆍ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ㆍ참여연대ㆍ한국노총ㆍ한국YMCA전국연맹ㆍ환경정의 등 41개 시민사회단체는 4월 11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출범식을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1가구 1...
폭리구조의 해체, 공공택지 공영개발 원칙 확립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족한 법개정
3대 가계부담 :
2007/03/02 14:59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격 공시로 변질되어 사실상 배제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수용되었다는 것은 국민여론의 호도
기본형 건축비 개념을 폐지하고 건축비상한선을 표준건축비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 개선해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시행하고 민간건설회사의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격 공시’를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이 국회...
2008년 후 시범적으로 실시할 대안이 아니라 2007년 봄 전면적으로 시행할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
주거권 :
2006/12/17 17:11
현행 분양가상한제 내부에도 폭리구조가 내재되어 있어 분양가 공개-검증제도와 병행 도입되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 공영개발의 원칙 더 이상 미루어선 안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 15일 당정협의를 통해, 민간부분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을 통한 기본형건축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문제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고분양가 관리대책과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이 먼저다
주거권 :
2006/10/24 16:58
개발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장치가 없는 신도시 개발은 안 하니만 못하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어제(10/23),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곳 정도의 신도시를 새롭게 개발할 것이며, 이달 중 대상지를 선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신도시 개발을 우려하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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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하다
열렬히 지지하고 싶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오는 박탈감이 해소 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가정이 꾸려질 수 있다고도 봅니다.
물론 주택 소유가 안정적인 가정과 연계된다는 것이 가슴아픈 일이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과 미래의 상황을 고려할 때 1가구 1주택 운동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힘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