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에 해당되는 글 18건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③ "서민 죽이는 서민금융을 개혁하라"
칼럼/기고 :
2007/10/23 10:58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② "부동산 정책, '토지공개념'이 핵심이다"
칼럼/기고 :
2007/10/16 11:24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⑤ ‘그림의 떡’ 임대아파트
주거권 :
2006/10/31 10:32
“임대아파트 살기는 좋은데…” 25%가 임대료 체납
▲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더위를 피해 복도에 자리를 펴고 앉아, 곡물을 손질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사례1] 이아무개(51·여)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를 나와 인근 주택에 전셋방을 얻었다. 이혼 뒤 식당일을 하면서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씨는 지난 2001년 살...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④ 피도 눈물도 없는 채권추심
서민금융 :
2006/10/24 11:51
“장기라도 팔까” 3백만명 ‘마음 고문’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은 상인 안토니오에게 3000다카트를 빌려주면서 살 1파운드를 담보로 잡는다. 빌린 돈을 기일 안에 갚지 못하게 된 안토니오는 생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빚을 이유로 처벌을 하는 행위는 금지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채무 불이행을 죄로 간주하는 ‘샤일록의...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③ 도미노 파산 부르는 ‘연대보증’
서민금융 :
2006/10/17 16:17
제2금융권 빚보증 334만명이 180조원
인정상 거절하기도 어렵고 승낙하자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게 보증 부탁이다. 그래도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이 그나마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연대보증이다. 이 때문에 서민의 파산이 또다른 서민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도미노 파산’이 계속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등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② 돈 빌릴곳 없는 서민들
서민금융 :
2006/10/16 10:25
상호저축은행·신협 절반축소…소액대출도 줄어
전문가들 “대안금융 활성화로 저소득층 보호해야”
고달픈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어루만져야 할 게 법과 제도라지만, 여기저기 뚫린 구멍은 여전히 크다. <한겨레>는 올해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 관련 입법운동에 나선 참여연대와 함께 돈없고 집없는 서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소비금융의 문제점과 각종 민생 관련 제도의 개...
‘천부인권’ 깨달음이 정보보호 첫걸음
프라이버시권 :
2005/03/09 10:53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십니까 ④프라이버시는 권리다,
개인정보 유출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994년 온 국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지존파 사건의 범인들이 경찰에 검거됐을 때, 이들은 이른바 부유층을 상대로 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었다. 당시 이들은 ㅎ백화점 우수 고객(매출액 기준) 1365명의 리스트를 갖고 있었는데, 장...
해킹·도용 ‘식은죽’ 범죄 악용
프라이버시권 :
2005/03/09 10:53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십니까 ②줄줄 새는 주민등록번호
1996년 남쪽으로 건너온 탈북자 김아무개(37)씨는 지난해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입국 거부를 당했다. 중국 관리들이 김씨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알아봤기 때문이다.
98년 탈북한 강아무개(24)씨 역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주요 인터넷사이트 등에 누군가 강씨의 주민...
“싸구려 경품줄게, 정보장사 눈감아주오”
프라이버시권 :
2005/03/09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십니까 ③상업주의의 먹잇감
KT, 고객 240여만명한테서 정보임대 동의받아내 건당 1천원에 팔아
정통부 “사업중단” 요청 묵살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에게 팔아 수익을 챙길 정도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장사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케이티는 시내전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기업에 돈을 받고 빌려주는 ‘소디...
‘발가벗겨진 개인’ 통제사회 오나
프라이버시권 :
2005/03/03 14:19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십니까 ① 위기의 생체정보
해마다 수백만건의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되고, 공공기관들은 사람들의 주민등록 번호를 노출시키는 등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은 집적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부작용을 일으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과학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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