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에 해당되는 글 8건
- 2005/09/13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1)
- 2005/06/29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1)
- 2005/04/28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2)
- 2005/04/19 (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 2005/04/13 [공동성명]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 2004/05/20 분양원가 공개, 뭐가 그리 어려운가?
- 2002/02/21 법학교수·변호사 507명, 이자제한법 부활호소 공동성명발표 (3)
- 2002/02/21 이자제한법 부활을 호소하는 전국 법학교수-변호사 공동성명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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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3 16:05
[공동성명]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부는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9월 12일 정보통신부는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강제적으로...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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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9 13:30
[공동성명]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 성명서
6월 28일 법무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안 제21조의 5)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다만,...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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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8 13:24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마련 촉구
정부의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어제(4/27일) 정부는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은 입주자 수요를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의 확...
(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5/04/19 13:23
열린우리당 이은영, 정성호 의원이 지난주에 자신들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철회했다. 추측하건데 정부·여당의 법안인 이은영 의원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계속적인 비판을 받아왔고,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이에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안 역시 일본...
[공동성명]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5/04/13 14:15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제9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중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 의결하면서, ‘개인정보보호기구 별도 설치’로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정보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내려진 현명한 결정으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사실 개인정보 보호기...
분양원가 공개, 뭐가 그리 어려운가?
주거권 :
2004/05/20 14:56
결과 왜곡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성명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가 왜곡 보도되고 있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공동의 입장을 밝힌다.
보도에 따르면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에서 1) 25.7평 초과 주택용지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고 2)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 공영개발, 원가연동제 도입의 3가지 대안을 제시했으나 원가연동...
법학교수·변호사 507명, 이자제한법 부활호소 공동성명발표
서민금융 :
2002/02/21 14:13
"이렇게 많은 법조계 인사가 단일법안 요구하기는 처음"
2월 21일(목)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대규모 법학교수-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고리횡포근절, 서민금융생활안정, 폭리(이자)제한법 제정촉구'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사법학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등에 소속된 인사들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이자제한법 부활을 호소하는 전국 법학교수-변호사 공동성명발표 자료
서민금융 :
2002/02/21 00:00
2002년 2월 21일 있었던 고리횡포근절, 서민금융생활안정, 폭리(이자)제한법 부활, 제정을 호소하는 전국 변호사-법학자 507명의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에서 쓰였던 보도자료, 공동성명전문, 성명참여 변호사-법학교수 명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00202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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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없는 반대이다,게시판에서 아이디 도배글이나 삭제했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포털은 회원망니 글쓰기 가 가능하다.개인들 사이트야 게시판 운영안하면 그만이다.실명제반대의 의미가 없다.국민이 조세저항 못하듯 실명제 반대해도 실명제로 운영되는데 의미없는 반대성명은 가식이다.
세시판의 도배기사나 도배아이를 찾아서 삭제하는것이 현명할듯다.탄지시불이라는 아디가 도배되는것을 보면 실명제보다도 도배꾼들이 더욱 문제이다.
아무도 찾지 않는 시민게시판이라도 아이디도배로 한화면을 모두 점령하는것은 사이트운영을 포기한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제한하는 방법은 많은데 허용하는것은 왜인지..
실명제반대보다도 자신들의 게시판이나 한번 방문하는 것은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