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일시적 세무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 감독 해야
서민금융 :
2007/06/15 16:03
금감원은 지침을 마련하고 전담공무원 교육 실시해야 해당 지자체는 전담공무원 확충해야
오늘(6월 15일) 국세청이 대부업체에 대해서 정밀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정부가 이제라도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을 밝힌다. 그러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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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대부업
미국 이민자 입니다. 대부금 변재능력이 상실이 법정에서 인정이된 채무자는 법의 보호 를 받아서 채권자에게 인권을 침해를 막아야 한다
사금융 이자 관련
대부업법 개정 절차가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이자 상한선이 연 66%로 알고 있는데,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이자 계산을 복리로 산정, 실질적으로 사금융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더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정법의 이자율 산정에 감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