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침을 마련하고 전담공무원 교육 실시해야 해당 지자체는 전담공무원 확충해야 오늘(6월 15일) 국세청이 대부업체에 대해서 정밀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정부가 이제라도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을 밝힌다. 그러나 대...
2007/06/15 16:03 2007/06/15 16:03
상습 부동산투기 공무원 강제 퇴출 등 공직사회의 모범적 실천 요구 바람직해 정치권은 올해 대선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의 실현 방안을 제시 해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5월 8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와 △상습 부동산투기 고위공무원 강제퇴출 방침을 밝혔다.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
2007/05/10 23:01 2007/05/10 23:01
1. 사건의 개요 1998. 2. 25.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서울시의 버스자동안내시스템 실시 연기 및 그로 인한 버스요금 부당인상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리하여 1998. 3. 13. 서울시 대중교통과로부터 버스자동안내시스템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1998. 3. 16.자 보도자료에...
1998/03/18 00:00 1998/03/18 00:00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안영도, 실행위원장 김칠준, 소비자팀 실행위원 이상훈)는 서울시의 버스안내시스템 실시연기 및 그로 인한 버스요금 부당 인상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서울시는 정보공개청구법의 시행에 대하여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1998/03/16 00:00 1998/03/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