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구조의 해체, 공공택지 공영개발 원칙 확립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족한 법개정
3대 가계부담 :
2007/03/02 14:59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격 공시로 변질되어 사실상 배제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수용되었다는 것은 국민여론의 호도
기본형 건축비 개념을 폐지하고 건축비상한선을 표준건축비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 개선해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시행하고 민간건설회사의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격 공시’를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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