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정보 공개하라' 판결
시민권리 기타 :
2000/01/14 00:00
참여연대, 서울지검 상대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취소청구소송' 승소
일시 : 2000년 1월 14일(금)
1.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임승순 부장판사)는 14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가 서울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 및 동향파악 관리카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취소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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