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제3회월례포럼] 원고이익에 반하는 손해배상사건의위자료 산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3대 가계부담 :
2002/10/08 17:46
'공익법'에 해당되는 글 11건
- 2002/10/08 [공익법센터제3회월례포럼] 원고이익에 반하는 손해배상사건의위자료 산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2002/04/25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개정안
- 2002/04/10 법시행전 상가건물임차인들의 피해사례모음
- 2002/03/22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서
- 2002/02/05 2002년 2월임시국회에 제출된 폭리제한법 입법청원안(청원 새양식)
- 2002/02/05 "고리횡포근절, 폭리제한법 제정촉구" 260개 전국단체 공동선언기자회견문
- 2001/12/10 12월7일국회통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문
- 2001/11/22 상가임차인피해등 백서
- 2001/10/12 변호사 공익활동 토론회
- 2000/03/07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이대로 좋은가?
n7128.hwp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개정안
소비자권리 :
2002/04/25 18:35
별첨파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부칙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는 내용과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에 대해 국회차원의 대책을 호소하는 집회를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시행시기를 2003년 1월 1일에서 2002년 9월1일로 앞당기고, 존속중인 임대차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둔 부칙개정안(국회에 개정청원한 내용)이 별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가능...
법시행전 상가건물임차인들의 피해사례모음
소비자권리 :
2002/04/10 13:5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에서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정부당국에 특단의 대책을 호소하는 긴급의견서를 발송하였고, 최근 심각한피해사례 50선 모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긴급의견서와 최근피해사례50선을 수록하였습니다.안진걸 20020410-1.hwp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서
소비자권리 :
2002/03/22 18:25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에서 일하는 안진걸입니다. 723-5303,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 만든자료이고요, 2002년 3월 22일 현재 참여연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더 풍부하고 쉬운 내용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펴내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편, 법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
2002년 2월임시국회에 제출된 폭리제한법 입법청원안(청원 새양식)
서민금융 :
2002/02/05 18:13
2월 5일(화) 고리횡포근절, 폭리제한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진행된 폭리제한법 입법청원안입니다. 대표소개의원은 천정배, 김원웅 의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회청원양식에 의거해서 작성된 청원서입니다.
구 이자제한법과 새로운 폭리제한법과의 비교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안진걸 20020205-1.hwp
"고리횡포근절, 폭리제한법 제정촉구" 260개 전국단체 공동선언기자회견문
서민금융 :
2002/02/05 18:10
2월 5일 있었던 "고리횡포근절, 폭리제한법 촉구"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260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문에는 260개 단체명단, 260개 단체 공동선언문, 폭리제한법 국회입법청원안,2002년 2월 5일 이후 "고리횡포근절, 서민금융생활안정, 폭리제한법 제정"을 위한 운동 일정 등이 실려있습니다. 2002년 2월 임시국회안에 꼭 법안이 통과되기를 빌어봅니다. 안진걸 2002...
12월7일국회통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문
소비자권리 :
2001/12/10 19:33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등 여러 뜻있는 분들의 관심, 참여, 도움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정식명칭-이 제정되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 전문 첨부하였습니다.
- 본회의통과 2001년 12월 7일, 시행2003년 1월1일 시행
* 과제 :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부칙개정, 시행령 제정작업에서 철저 감시및 의견제시, 법 시행전 임대료폭등및 계약해...
상가임차인피해등 백서
소비자권리 :
2001/11/22 19:06
상가임차인피해백서가 2001년 11월 22일 발간되었습니다.
백서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일지, 입법지연으로 속출하는 최근피해사례, 상담현황및 통계, 임차상인설문조사결과, 상가임차인피해사례500선, 신문기사등이 실려있습니다.
이 백서발간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으로 어서 이어졌으면 합니다. 안진걸 20011122cr.hwp
변호사 공익활동 토론회
3대 가계부담 :
2001/10/12 06:11
일시 및 장소 : 2001. 1. 15(월)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강당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이사장 조준희 소장 김형태)는 15일 서초동 변협회관 강당에서 지난해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된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변호사의 공익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하창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와 이찬...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이대로 좋은가?
소비자권리 :
2000/03/07 00:00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제 1회 시민마당"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0년 3월 7일 (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 국립공원 입장객과 등산객들로부터 많은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어 온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합동징수"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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