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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제도, 실효성 절실하다

서민금융 : 2004/09/01 15:59
변제 기간 8년 원칙은 지나치게 가혹 1. 지난 27일 대법원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될 개인회생제도 실시 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각각에 대해 채무의 원인과 정도, 현재 소득, 회생 의지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회생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실시 요강대로라면 채무자의 회생을 돕기 위한 이...
2004/09/01 15:59 2004/09/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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