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공동주최로 열린,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6/04/12 00:00 2006/04/12 00:00
정통부 주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열려 정보통신부는 26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을 초청, 각계와의 소통을 시도했다. 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불온통신의 단속)'는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포괄적 개념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근거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위...
2002/08/27 10:59 2002/08/27 10:59
정통부·사업자와 시민단체간 요금문제 공개격론 (편집자 주)9일, 오후 2시.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회 주최로 이동전화 요금문제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동전화 요금인하운동에 대해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해왔고, 그 공청회가 이제야 열린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이동전화 요...
2001/10/09 03:41 2001/10/09 03:41
10월 9일 공청회까지 온라인 시위, 100만인 청원 등 최근 정부의 '이동전화 연내 요금인하 불가' 기류에 맞서 그간 이동전화 거품요금인하 100인 물결운동을 전개해 온 참여연대는 '연내 인하' 관철을 위한 집중행동에 들어갔다. 참여연대는 9월 27일부터 공청회가 예정된 10월 9일까지를 집중행동기간으로 정하고, 3차 온라인 시위, 공개질의서 발송, 항의메일 보내기,...
2001/09/27 05:56 2001/09/27 05:56
서민금융생활 안정 대책 및 이자제한법 부활 관련 공청회 열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2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했어요. 제가 쓰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제가 갚아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 정말 결백해요….." "사업을 하다보니 어쩌다 사채를 쓰게 됐는데, 경기...
2001/03/20 00:00 2001/03/20 00:00
'살인적인 카드고금리·사채폭리·채권추심과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자제한법이 강화, 부활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정부,전문가,시민단체 공청회열어 ●일시 및 장소 : 3월 20일(화) 오후1시-4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1. 서울 YMCA,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민주노동당,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참여...
2001/03/20 00:00 2001/03/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