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교육비리가 연일 계속 터져 나오고 교육계 비리 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와대에서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고 교육계비리 발본색원을 지시하기까지 이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정부의 대해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 할 때마다 정부는 TF팀을 구성해...
2010/03/18 15:23 2010/03/18 15:23
3월 17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출범 후 첫 사업으로 이종걸 국회 교과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함께 무상급식법안 발의 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3월 17일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운영비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의 전부를 부담하...
2010/03/17 20:18 2010/03/17 20:18
“정부여당의 부자급식 주장은 현실은 전혀 모르는 것,‘선별급식’은 어떤 식으로든 차별과 상처 남겨...”- 전국 곳곳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인 2,110여 단체 참여-전국에서 범국민 캠페인 전개 예정-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입법과 예산확보 추진, 교육감·지자체장 후보들의 공약 채택 촉구 지금도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무척이나 많을 뿐만 아니라, 공...
2010/03/16 10:38 2010/03/16 10:38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의 비상식적이고 명분 없는 교육감 기소를 규탄하는 집회를 3월 11일(목) 오후 1시,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3월 5일 검찰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는 명백히 김상곤교육감에 대한 탄압이며...
2010/03/12 12:09 2010/03/12 12:09
최근 교육계는 일명 ‘하이힐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교육계 각종 비리, 교과부 장·차관의 직무를 이용한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계 비리는 현 정부만의 잘못은 아니나, 2008년 4·15 교육자율화 조치발표 이후 교육감, 교장에 대한 권한이 민주적인 견제 장치 없이 대폭 확대됨으로 인해 인사 비리 등 각종 교육비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
2010/03/10 09:35 2010/03/10 09:35
민생희망본부 주 : 아래와 같이 3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팀장이 MBC에 출연해 교과부의 '무상급식'에 대한 선거 개입과 관련,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지방선거 '무상급식' 논란 가열 ◀ANC▶ 전국의 대부분 학교가 어제부터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겠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2010/03/04 10:31 2010/03/04 10:31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범야권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대응방안 문건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상급식 공약을 내건 야당 후보들에게 불이익 주기 위한 것으로, 명백히 공직 선거법 위반이며, 정치적 중립을 정부스스로 훼손한 행위입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및 시민...
2010/02/25 17:21 2010/02/25 17:21
현재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탄압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교육부의 부당한 징계 지시를, 민주적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사법우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 하겠다”는 것을 교육부와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 모임 등에서는 ‘징계의결 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형법 제 12...
2010/01/19 17:31 2010/01/19 17:31
2010년 1월19일은 현행 학교급식법(법 제15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전국의 모든 위탁급식학교는 직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중고등학교장들의 집단적인 학교급식법 이행 거부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장들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무기력한 모습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
2010/01/07 10:50 2010/01/07 10:50
‘안전한 학교급식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배옥병)와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야 4당은 ‘친환경·무상급식 범국민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식아동 예산 541억원을 전액 복원하고,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1조9천억원을 단계...
2009/12/18 10:05 2009/12/18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