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해당되는 글 14건
- 2008/04/25 “교육과학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는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정책!”
- 2008/04/17 [기자회견문] '4 15 학교 학원화 추진계획'을 철회하라
- 2007/09/11 서민 등쳐 사채놀이하는 일부 사학재단 지탄받아 마땅 (1)
- 2007/07/19 교육부는 학원비 현실화에 앞서 수강료의 합리적 관리 방안 밝혀야
- 2004/02/11 NEIS 서버구축 합의안, 교육부가 막판에 재뿌려
- 2003/11/28 법원 판단도 무시하는 교육부의 변칙 플레이 (1)
- 2003/06/02 [성명] NEIS입장 번복, 사회혼란 가중시킨 교육부장관은 책임져야
- 2003/05/14 [성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 2003/05/13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NEIS프라이버시침해 항목 삭제 권고 환영 (1)
- 2003/04/10 [성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마저도 NEIS강행을 위한 들러리로 세울 작정인가
3대 가계부담 :
2008/04/25 14:59
‘4.15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 발족 및 청와대·교육부에 공개토론 제안-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415연석회의발족기자회견자료.hwp4월 15일 교육부는 갑자기 ‘학교자율화 조치’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29개의 조치는 즉각 시행하고 앞으로도 13개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으로,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규정이나 지침들을...
[기자회견문] '4 15 학교 학원화 추진계획'을 철회하라
3대 가계부담 :
2008/04/17 10:31
교육과학기술부가 4월 15일 전격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질 높은 공교육과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겉으로는 학교 자율화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공교육의 최소한의 의무마저 방기한 무책임한 학교 자율화 정책이며, 실로 학교의 학원화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교육시장화의 선전포고이다....
서민 등쳐 사채놀이하는 일부 사학재단 지탄받아 마땅
서민금융 :
2007/09/11 17:34
정부지원과 학비가 포함된 사학자금, 고리대업으로 배불려서야
교육부는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비리 사학에 대해 엄중처벌 해야
오늘(9/11) 사립학교들이 사채업에 자금을 대고 고리의 이자까지 받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정부지원과 학생들이 낸 학비가 포함된 교육기관의 자금이 서민 가계 파탄의 주범인 사채시장의 뒷돈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우...
교육부는 학원비 현실화에 앞서 수강료의 합리적 관리 방안 밝혀야
3대 가계부담 :
2007/07/19 17:15
학원비 초과 징수에 대한 근절 대책 없는 학원 수강료 현실화 방안은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킬 뿐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학원비 현실화를 위해 수강료 표준 경비를 정하기 위한 연구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인건비ㆍ감가상각비ㆍ공공요금ㆍ운영비 등을 검토하여 수강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시도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 수...
NEIS 서버구축 합의안, 교육부가 막판에 재뿌려
프라이버시권 :
2004/02/11 14:11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표결 결과를 즉각 수용하라
1. 9일(월) 열린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의 학사·교무·보건 3영역의 별도 서버 구축에 관한 최종 합의를 이루어낼 예정이었다. 이날 교육정보화위원회 전체회의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준비한 안에 대해서 최종검토하여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일부러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어가길 원한 듯 행동한 교육부에...
법원 판단도 무시하는 교육부의 변칙 플레이
프라이버시권 :
2003/11/28 19:51
NEIS 강행이 학생 인권보다 중요한가?
오늘(28일) 서울지방법원은 고교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NEIS 관련자료 CD 제작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입시전형의 효율성과 시간적 촉박함에 대한 교육부 주장보다는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정 대학에만 지원한 학생들의 정보를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무차별적으로 배포하...
[성명] NEIS입장 번복, 사회혼란 가중시킨 교육부장관은 책임져야
프라이버시권 :
2003/06/02 12:59
NEIS 문제 인권과 프라이버시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2 이하 학생들의 개인신상정보에 대해 학교의 실정에 맞게 수기, C/S, A/S, 및 NEIS를 모두 허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지난 5월 26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의 세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부문을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사실상 번복했다.
참여연대...
[성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3/05/14 17:57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항목 삭제 권고 받아들여야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NEIS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뒤집으려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이 알려진 직후부터 이미 충분히 검토된 비용과 학사일정 문제를 내세워 권고 내용을 수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NEIS프라이버시침해 항목 삭제 권고 환영
프라이버시권 :
2003/05/13 21:01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하라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12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의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영역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외하고 기존 방식(C/S)을 사용하되 기존방식 역시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인사 항목에서...
[성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마저도 NEIS강행을 위한 들러리로 세울 작정인가
프라이버시권 :
2003/04/10 15:51
4월 11일 NEIS강행 방침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교육부가 4월 11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을 강행하겠다고 알려졌다. 이는 계속된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대한 칙임있는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수용하겟다는 교육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계속 민주적인 해결 방식을 외면한 채, 독단적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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