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보장되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설치 논의 시급 1. 15일 교육정보화위원회가 마침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3개 영역을 분리하여 학교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독립적인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정보인권에 대한 고려없이 전자정부 사업이 추...
2003/12/16 17:13 2003/12/16 17:13
전자정부특위는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아 제정하여,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국가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운영해야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체계의 문제점 확인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에 의해 설치된 개인정보...
2003/08/05 12:06 2003/08/05 12:06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도 인권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가치 보장해야 참여연대는 5월 26일 교육부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NEIS) 의 세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부문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교육부와 전교조의 협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
2003/05/26 19:40 2003/05/26 19:40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항목 삭제 권고 받아들여야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NEIS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뒤집으려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이 알려진 직후부터 이미 충분히 검토된 비용과 학사일정 문제를 내세워 권고 내용을 수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2003/05/14 17:57 2003/05/14 17:57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하라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12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의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영역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외하고 기존 방식(C/S)을 사용하되 기존방식 역시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인사 항목에서...
2003/05/13 21:01 2003/05/13 21:01
정보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 일시 : 2003년 4월 15일(화) 오후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토론회 순서 □ 사회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 발제 1.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과 의의 :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 자...
2003/04/15 00:00 2003/04/15 00:00
4월 11일 NEIS강행 방침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교육부가 4월 11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을 강행하겠다고 알려졌다. 이는 계속된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대한 칙임있는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수용하겟다는 교육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계속 민주적인 해결 방식을 외면한 채, 독단적인 태...
2003/04/10 15:51 2003/04/10 15:51
교육·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지난 8일 윤덕홍 신임 교육부 장관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NEIS시행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들어 NEIS를 잠정중단하고 재검토해달라는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성명에서...
2003/03/10 15:16 2003/03/10 15:16
건강기록, 상담기록이나 행동 발달 상황 등 개인신상정보를 합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교육부에 수집 및 집중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1.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002년 9월 시행키로 했다가 일선 교사들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시행연기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3/02/26 14:40 2003/02/26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