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에 해당되는 글 5건
분양원가 공개,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해야
주거권 :
2006/09/29 11:45
원가공개 항목의 확대만이 아닌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재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분양가관리 시스템 구축할 필요
어제 대통령과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원가공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늦었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고분양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법적의무...
‘경찰국가’ 꿈꾸는 위험한 욕망
프라이버시권 :
2006/07/26 13:44
유전자DB 구축 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참여연대의 성명
정부는 어제(7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살인, 강간 등 11개 범죄의 피의자 및 수형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채취,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DB)화 하여 관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검경의 신원확인 유전자DB구축은 새로운 국가감시시스템 도입의 서막이다
프라이버시권 :
2005/11/14 15:36
유전자 감식의 '개별적 활용'과 강제적 DB구축은 분리해서 논의해야
법무부는 11월 11일 특정 범죄자의 유전자 감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사망 시 까지 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법무부는 법률의 제안 이유로 ‘강력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검거 할 수 있는 효과’를 들었다....
유전자 DB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4/04/20 16:08
경찰청의 미아 찾기 유전자 DB 구축에 대한 성명
1. 경찰청은 지난 7일 전국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아동들과 미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한 후 유전자 DB를 구축하는 미아 찾기 사업을 오는 2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전자 DB를 통해 미아 찾기 사업을 시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대검찰청은 2001년부터 유전자 DB를 통한 미아 찾기 사...
NEIS 서버구축 합의안, 교육부가 막판에 재뿌려
프라이버시권 :
2004/02/11 14:11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표결 결과를 즉각 수용하라
1. 9일(월) 열린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의 학사·교무·보건 3영역의 별도 서버 구축에 관한 최종 합의를 이루어낼 예정이었다. 이날 교육정보화위원회 전체회의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준비한 안에 대해서 최종검토하여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일부러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어가길 원한 듯 행동한 교육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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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만일 김기식이 참여연대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돈을 받았다면 공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철저하게
본인은 현재 국내에서 최고의 주상복합 아파트인 도곡동 타워팰리스(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
시공한 골조(철골)부분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동 현장의 N-공법 시공방법을 개발하였던 사람으로 동 현장의 건축 시공비 부문에 대하여 당시 Py(평당) 원가 5,000,0000으로 시공
하였으며, 기타 다른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는 평당 2,800,000~3,300,000이면 지금도 최상급의
아파트를 시공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함.
지금 현재 공공부문 주택공사의 건축 시공비의 평당 원가 공개에 대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일반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많든 현 정부의 묻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