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에 해당되는 글 3건
선거권 빼앗긴 유권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시민권리 기타 :
2000/06/08 00:00
행정착오로 선거권 빼앗긴 유권자, 국가상대 소송 제기
-전과기록 관리 잘못으로 인한 참정권 박탈, 국가는 배상하라-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행정착오로 투표를 못해 선거권을 침해당한 유권자 8명의 위임을 받아 8일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3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을 지급하...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에 대한 국가배상 신청
시민권리 기타 :
1999/05/11 00:00
민원제기하다 긴급체포당한 조인준씨 2,000만원 국가배상신청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1일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신청인 조인준(62세, 서 울 강서구)을 대리하여(대리인 최영동 변호사) 2,000만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하였다.
2. 참여연대가 신청서에서 밝힌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 조인준은 (당시...
불법체포및18시간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
시민권리 기타 :
1998/11/18 00:00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변호사, 담당실행위원 하승수변호사)는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2동에서 김상태씨를 도로무단횡단을 이유로 18시간 동안이나 불법체포.구금한 성남남부경찰서에 대하여, 11월 18일 금1,000만원에 해당하는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하는 국가배상청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11월 2일 성남남부경찰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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