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철학자 259명 '송 교수 무죄석방과 국보법 폐지' 성명 "국가보안법을 아직까지도 철폐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사회의 개혁적 역량에 대해서도 가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송두율 교수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에 맞서 최후진술에서 한 발언의 일부다. 그가 감옥에 있는 한, 그의 스승 하버마스의 말처럼 "야...
2004/07/15 19:09 2004/07/15 19:09
참여연대, 학사사관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16일 오늘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사장교시험에서 탈락한 김정식씨(26, 성공회대 대학원 휴학중)를 대리해(대리인,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 서울행정법원에 '학사사관임용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해 학사장교시험에 응시해...
2002/04/16 19:26 2002/04/16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