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네가 진정한 인권을 아는가 (머리는 사용하는데 써야지 장식이 아니다)
호 소 문
◁ 제발 우리아이를 돌려주세요 ▷

우리에게 겨울은
피가 거꾸로 솟는 또 다른 고통입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이 또 한번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둑맞은 우리 아이를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매었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절단 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이 듭니다.
너무 괴롭고 사회가 원망스러워 세상을 포기하고픈 심정이 한 두 번이 아니었으나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목이 메어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도 하소연 할 수 없고 하소연해도 소용없는, T․V에 나오는 동물의 왕국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이 너무도 서글프고 한스럽기만 합니다.

같은 하늘아래 우리아이가
고통과 악몽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살이 떨리고 억장이 무너지며 썩은 이 사회에 울분을 삭힐 수가 없습니다.

정보화 운운하는 요즘도 비열한 어른들에게 이용되어져 지옥보다 못 한 음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주변에 아직도 수없이 많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 국민․정부․대통령께 바라는 우리의 요구사항

◁ 제발 우리아이를 돌려주세요 ▷


해마다 5000명 미아발생, 그 중
해마다 수 백 명의 아이들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방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당장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요구사항

1.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합니다.
- 전국 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2. 미아 ․실종가족찾기 전담 부서 편성을 요구합니다.
- 가장 중요한 초동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우리 아이들의 흔적이 방치되어짐
3. 지속적인 미아․실종가족 찾기 정규 방송을 요구합니다.
- 전국에 즉각적인 수 차례 반복 동시방송
4. 검, 경찰청은
- 아이들이 조직적으로 이용되어지고있는 실태(앵벌이, 국내외밀매, 의료계장기이용 등)를 파악하고 즉각적인 조치가실현되어야하며
5. 보건복지부는
- 전국에 산재한 보호시설(신고, 미 신고, 종교시설 등) 실태파악
- 그 시설들에 있는 아이들의 투명한 신상정보를 실종어린이 부모들이 열람할 수 있게 조치를 바라며
-DNA 검사DBMS(databasemanagementsystem)구축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은시간의경과에따라모습이자주그리고빨리변합니다.
외모, 특징으로 찾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전국시설 등에있는 어린이가유전자 검색을 통하여 확실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전국 각 시설들에 보호되어져 있는 연고 없는 아이들의 DNA검사를 통한 미아 부모와의 DNA비교(DB化)를 통하여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6. 교육부는
해마다 신입 유치원, 초등, 중․고교 학생들의 무연고자 신원파악 점검을 요구합니다.
7. 행자부는
각 시. 군. 구. 읍. 면 동의 호적 및 주민등록 점검 실시를 요구합니다.
- 호적 및 주민등록 신고 및 정정 실태파악 (의심 없이 신고 접수함)
8. 외교통상부는
해외입양의 투명한 실태조사 및 자료파악(해외입양 자료 열람 절대 불가함)을 요구합니다.
9. 대통령 담화발표를 요구합니다.
- 희망 없는 사회는 미래도 없습니다.
- 면죄부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착오로 본의 아니게 아이를 데려갔으나 후회해도 소용없는 사회 법망을 걱정하여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씻고 새 삶을 줘 불안을 씻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 내용이 신속히 해결된다면 분명 우리 아이들은 지금 당장 가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국 미아&#8228;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내 아들을 &#52287;아서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심정을 그 누가 이해 할수 있을까?
귀한 내 분신같은 아들이 한 순간에 증발되듯이 사라진뒤 눈물로 보낸 세월을 그 누구에게 말로 다 할수 있을까! 아무리 이 나라를 뒤져도 &#52287;을 수 없는 내 아들을 어디가서 &#52287;는단 말인가? 자식을 잃어 버리고 6여년을 &#52287;아 헤매었느데 그림자 조차 볼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DNA라는 신기술이 나에게 삶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11살에 잃어버린 말못하는 내아들을 6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알아볼수 있을까 한참 변모해갈 내아들 성길이를 15세가 된 아들을 알아볼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기고 불안한 내마음에 DNA란 꿈과 희망입니다. 그런데 참여연대에서 인권침해란 이유를 들어서 된다 안된다 무슨 소리 입니까? 지금 내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하루하루가 숨막히고 까맣게 타 들어가는 이 어미가슴에 참여연대는 무슨 망발입니까 당신이 자식을 잃어버려서 6년동안 &#52287;아헤매고 있어도 인권침해 운운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인권침해가 뭔지는 아십니까? 길에서 마주쳐도 못알아볼만큼 컷을 내 아들을 무엇으로 &#52287;는답니까? DNA란 신기술이죠. 내가 아들을 &#52287;아서 수백군대의 시설을 &#52287;아다녔지만 못&#52287;은 이유는 모습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미아&#52287;아 헤매는 수천의 부모가슴에 못박는 소리 그만하라. 평생을 눈물로 보내는 가슴에 매질하지마라 .
나는 분노한다 .참여연대의 철없는 소리에 분노한다.우리 부모들은 분노한다.참여연대의 헛소리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다.
참여연대는 가슴에 손을 언고 엄숙히 고민해야한다
진정한 인권침해가 무엇인지 ,

참여연대 훌륭한 발상(실종미아가족)
참여연대의 4대 기본정신중 "시민연대"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연대하려 노력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런데 참여연대의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는 자신들의 4대 기본정신의 이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원들이 있는것 같아 그저 한심스러울 뿐이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실종미아 가족들의 애환과 통곡소리를 한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는지 ?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실종미아가 단 1명만 발생하여도 주정부, 연방정부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 해결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참여연대에서도 정부의 정책입안,결정,집행등 모든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국가발전에 상당부문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에서는 사회적약자와 소외계층인 실종미아 가족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모처럼 정부와 경찰에서 DNA정보은행을 설립하여 미아찾기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얻는 행동은 제발 삼가하여주길 부탁한다.

DNA정보은행 설립에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불쌍하고 가엾는 실종미아 가족들의 한을 외면하지 말기를 거듭 당부한다.

실종미아 부모 변영호

잃어버린 아이와 가족들의 인권은 어디에서찾아야하죠?
참여연대가 정치적인 많은 부분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는 단체 이군요.

이번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사어구로 포장된 반대입장에 치가 떨립니다.
한편으로는 미아,실종 부모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척하면서
단호하게 미아,실종 가족분들의 인권은 묵살하고 있는 참담함을 함께 경험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참여연대인지?
또한 누가 참여해야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선량하게 가정을 이루고, 그가정을 지키기위해 사회의 뿌리인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고 사는 시민들의 모임아닌가요?
가정의 파괴하고, 사회를 붕괴시키는 모임은 아니겠죠?

저는 작년 10월에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입니다. (모영광(당시26개월))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할지 모르고,
전국 보육시설을 돌아다니는 일만 남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제보에 의해 찾아가 보기도 숱하게 했지만,
부모가 아니고는 도저히 아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어리다 보니 신체적인 특징이 많이 없어서 3살 또래의 아이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겨서, 제보가 많이 있지만 모두 아닌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야할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무엇으로 아이를 찾을까요?
얼굴도 변하고, 신체적인 특징도 변하는데.
장기 미아/실종 가족들의 마지막 희망인 DNA검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아이를 찾고 가정을 지키려는 우리들의 마지막 희망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들어, 가족을 잃어버리고 어디에서고 올바른 대접한번 받지 못하고 가족을 찾아 헤메는 부모님들의 아픔을 무시한다면 올바른 일은 아니겠지요.
과연 앞으로 인권침해가 있는 일이라면, 그에대한 일은 시급한 일을 해결하고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면 되는 일입니다.

지금도 추운데 가족을 찾기위해 거리에서 전단을 뿌리고, 시설 마다 찾아 전국을 헤메는 부모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참여연대에서 나서서 미아,실종가족들을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부의 잘못된, 아니 앞으로 잘못할 것을 대비하고 비판할 때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정을 위해 눈물흘리는 부모들의 손을 먼저 들어주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같이 아이를 찾아 눈물흘리는 이땅의 아버지가 없었서면 합니다.
한사람이라도 찾을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네 자식이 거기 어디엔가 있을 것인데,
참여연대 때문에 찾을 수없다면 참여연대는 필요한 없는 단체입니다.
시민을 위한 단체가 아파하는 시민을 외면한다면 존재의 이미가 없는 것이겠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위에 요청을 하는 것도 좋지만, 미아,실종 가족들의 인권부터 챙기고 인권을 논해 주십시오.
언제 참여연대에서 미아,실종 가족들의 인권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요청을 한적 있습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아이를 납치했는데도, 단순히 미아라고 치부당하고,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며 외면당하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미아,실종가족들이 인권의 침해를 당할때는 눈감고 귀닫고 있다가, 이제는 오히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아,실종가족들을 두번울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아찾기 사업은 시행하고 그뒷에 필요한 규제조치를 하세요. 그래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담당자님께 부탁드립니다.
머리는 있으나, 가슴은 없는 그런 단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의명분만을 앞세워 시민들의 눈물을 멀리하는 단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단체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2004. 2. 27.

영광이를 항상 사랑한는 아빠 모성종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아이를 잃은 엄마입니다.
최근 방송으로 보도된바 있는 실종에 관해 많은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또한 아이가 잘못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늘 걱정입니다. 아이를 찾을때 까지는 눈을 뜨고 있어도 산것이 아닙니다.

이렇한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민단체의 발언에 또한번 가슴이 무너집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시스템의 부진으로 아이를 찾을 가능성은 DNA검사가 가장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아동 등록카드나 보호기관의 데이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설에는 아이의 이름도 바뀌어 등록이 되어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은 얼굴이 달라지지므로 내앞에 지나가도 지제 알아볼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DNA검사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인권침해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DNA를 원하는것도 아니고 시설에 무연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분명히 밝히건만 계속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실종가족의 인권은 없는것인지. 지금까지 잃어버린 아동들의 인권은 어디서 찾아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실종자 가족을 찾아주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예방법으로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실종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 일이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일이기에 전 국민들이 관심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DNA검사를 반대하시면 분명 후회하실 것입니다.

감히 당신들이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아느냐?
3년전에 정신지체 1급인 아들 김도연이 를 잃어버린 도연이의 어머니다.
소의 내가알기로는 참여연대는 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덜어주고 나누고 대변하고 하는 단체인줄 알고있고, 이제까지도 그 시민연대를 무척 존경한다. 그러나 이번 DNA 검사권에대한 당신들의 견해는 우리 장기미아 부모로서 정말 용납될수 없는 의견이라 생각한다.단지 무연고(보호자가 없는 아동) 아이들에 대한 DNA검사를 요구한다. 세상에는 부모가 고의적으로 버린아이도 많다.그러나 그대신에 버려진아이를 찾으려는 부모도많다. 시간이흘러 내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54720;는지도 모르는상태에서 전국 몇백군데의 시설을 찾아다니며 그받은고통은 당신들이 어떻게 알&#44248;는가? 자식을 키우는 같은입장에서 내아이가 만약에 잃어버려 세월이 많이지난후에 찾을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았느냐? 미아부모들이 정부에게 DNA식별을 요구하기까지 피눈물나는 노력을 해왔다. DNA식별을 반대하지마라. 보고싶은자식을 이땅위에 같이 생존하고있는데도 만날수 없는 그인연을 DNA식별을하지않으면 어떤방법으로 만날수 있겠는가? DNA검사에 한가닥희망을걸고있는 미아부모들의 가슴에 못박지마라. 잃어버린부모의 마음을 참여연데가 어떻게알겠느냐?

구더기가 무섭나? 그럼 장은 왜 먹나?
(다) 미아찾기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한 반론
참여연대에서는 유전정보를 이용한 정책이 미아 찾기 사업에서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다고 말하고 있다.
예방적 노력과 시설의 관리 감독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유전자 정보은행 도입이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런한 발언은 아직 참여연대가 미아가족들이 주장하는 미아찾기 사업들에 관한 모든 부분의 관해서 충분한 이해와 관심없이 내려진 결론이라고 여겨진다.

참여연대가 말하는 예방적 노력에 관한 것부터 우선 말해보겠다.
참여연대는 미아예방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알고 있는지 우선 물어보고싶다.
이제껏 ‘미아인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참여연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설명을 장황하게 다시 한번 여기에 열거해 보겠다.

먼저 우리 나라에서는 실종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알려주마
예를 들어 사람이 실종 되었을때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한다. 그러면 나이를 물어보겠지 실종자의 나이가 8세이하이면 미아로 간주하고 9세이상이면 가출로 간주한다.
여기서 ‘미아’란 길을 잃고 헤메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즉 착한 사람이 파출소로 인도하여 줄 수 있는 희망을 갖고 기다려란 뜻이고, 여기서 ‘가출’이란 스스로의 판단으로 집을 나간것이기 때문에 돌아올때 까지 기다려란 의미이다. 결국 모두 방치해란 말이다.
여기서 정신지체장애아동일 경우라도 나이가 18세 이면 가출로 된다. 가출로 되면 경찰에 접수가 당일 되지 않고 3일정도 걸린다. <우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껏 경찰들이 초등수사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위법이 되지 않는것이다.
여기서 ‘수사’의 용어가 나오는데 수사를 강행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나쁜놈이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가 왔을 때 만에 가능한 것이다.
만약 미아실종가족이 아이가 없어져 A1동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고 치자. 그런데, 정말 다행이 착한 사람이 그 아동을 A2동 파출소에 데려다 줬다고 가장하자. 그러면 당연히 가족이 상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그 미아 데이터가 A1동파출소와 A2동 파출소는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은 상봉할 수없다. 정말이냐고 정말이다. 그래서 그 아동들은 재수가 좋지않은 이상 시설에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도 원래 절차는 여러 단계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한다.
이 부분도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해서 경찰쪽 에서는 실종자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하여 미비하지만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2003년 5월에 일이다. 이 시스템이 미아찾기 182전화 번호이다. 182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인터넷에 올린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아직 각 경찰이나 파출소마다 연계되는 것이 아니다.
또 미아들이 시설로 가면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미아실종자 가족들은 다시 아이 찾는 일을 보건복지부쪽으로 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21세기의 2004년 봄 한국의 현실이다.

지금도 실종자는 계속 발생된다. 모든 예방 시스템 구축은 돈이 든다. 돈을 받으려면 그 놈에 국회의원 허락을 받아야 된단다. 그래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아직 갈길이 많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씩 진척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일은 계속해서 진행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기 전에 발생된 미아들 그리고 발생 되어질 미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참여연대가 그렇게 좋아하는 ‘인권’은 매년 300명의 실종자들과 수백명의 부모와 가족들에게는 해당 되지 않는다고 결론되어진다.
이미 발생되고 사건화 되어버린 실종에 관한 해결적인 모색은 없이 예방만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제껏 실종자 가족들은 몇 년째 국회에 미아실종예방에 대한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묵살당해왔다.
유전자 정보사업은 이제껏 방치되어진 미아사건에 대한 해결의 지금 현실에서는 유일한 희망이다.

지금 경찰에서 이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경찰들도 현장에서 격은 어려운 일들을 보고 이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동안 예방에 미흡했던 부분을 알고 늦게나마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그 대상은 유전자 정보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 정신병원에 있는 비연고자들에게만 국한 하자는 것이다.

그럼 왜 가족들이 유전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일까?
1. 몇 년째 몇십년째 아이를 찾아 다니지만 정말 운좋게 아이를 만난다하더라도 이 제는 많이 달라져 버린 외모로 알아보기 힘들다.
2. 일단 시설로 들어 가버리면 아동의 이름이 바뀌어 등록되기 때문에 아동 이름으 로는 찾을 수가 없다.
3. 우리나라에는 인가 시설보다 비인가 시설이 더욱 많은 실정이고 그 많은 곳을 일 이 부모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없다.
4. 이가 시설에 찾아가서 아이를 확인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그런지는 같이 찾으려 돌아다녀 보면 안다)
5. 이 시스템으로 비인가시설에 아동을을 쉽게 넘길 수가 없다.
6. 얼마전에도 유전자 정보로 아이들을 찾은 경우가 있다.

(가) 자발적 동의 능력 문제
(나) 유전자 DB 입력 범위의 확대 가능성
(다)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할 법률 부재
위의 세가지 이유로 유전자 정보관한 사업을 반대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수많이 방치된 아동들을 집에 돌려 보낼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자는 것이다.
사업의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이 일로 인권을 찾을 수 있는 아동들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렇게 걱정되는 일은 그대들이 운운하는 예방을 여기에 적용시키는 것은 어떨런지.
반대하는 성명보다 이일을 좀더 쳬계적으로 풀어가는 일에 힘을 쏟길 바란다.

유전자 정보은행의 설립문제있어 우려되는 문제가 많다면 바로 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좋은 취지로 갈수 있도록 감시하고 협력하고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연대의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사회합의가 아직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합의점을 어떠하게 객관화하고 합의점에 도달할것인가? 국민투표로 할것인가? 궁금하다.

제발 참여연대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발언은 삼가라
가족의 품에서 당연히 행복하게 살수 있는 권리를 빼지 말라.
이상적 사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않는것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좀더 열심히 ‘미아실종’ 실태를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안목을 키우길 바란다.

한심한 사람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수가 없군아
참여연대 진정한 인권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을해보라
한아이가 대한민국 이땅 그것도 집앞에서 놀던 5살아이가 사라졌는데 그아이의 인권은 참여연대 에서 그인권을 보상하여주고 &#52287;아줄수 있을거라 생각
하는지 참여연대라는 조직하에 무작위적 딴지를 걸어 보자는 식인지 알수가
없음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아이를 잃고 지금껏 &#52287;고있는 부모가 글을
올림니다
과연 당신의 자녀를 10년 20년 아니30년을 잃어 &#52287;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때도 이러한 말이 나올수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하지 않을수가 없군요
진정한 국민의 참여 연대라면 소외계층에 있는 가정들의 대변인이 되어
줄수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 아픈이들의 속을 헤아려주고 쓰다듬어 줄수있는 진정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말입니다
DNA 꼭 필요 한것 입니다 우리 미아가족 부모님들은 그리하지 않으면
이사회가 우리부모님들을 두번 죽이는 꼴이 될것입니다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에 관한 한 가지 의견.
저는 지방국립대에 재학중인 한 공대생입니다.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요청이란 이 기사를 보고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짧게나마 한 마디 남기려고합니다.
유전자 혹은 의견 요청,법률적 문제 그 어느 하나도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분야는 없지만 기사를 읽고 이 기사에 달린 의견들을 읽어보니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여연대나 국가 기관이나 서로가 서로의 입장만 너무 내세우고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일에서나 상호간의 이해가 성립되지 않아 갈등,대립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일 역시 그와 마찬가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아 부모님들과 여러 분들의 무던한 노력 끝에 위와 같은 사안이 국가 기관에 수렴되어진 걸로 아는데 뒤 이어 참여연대의 의견이 이에 일치하지 않는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물론 어렵겠지만 한 발씩만 물러서서 생각해보는건 안될까요?
우선 참여연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선 DNA정보은행설립과 그를 통제,관리,규제,감시 할 수 있는 DBMS가 필요하겠죠? 물론 DNA라는 것은 그정도의 중요성을 충분히 지닌 '작은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사람을 지켜낼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고 기관이 설립된다면 어떨까요.
본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적은 확률이 노출되어진다하더라도 그 확률로서 길 잃은 수많은 이들을 가족과 만나게 할 수 있다면...?
참여연대분들의 인식은 바뀔 것이고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빠른 시간내가 아니라하더라도.. 지금 이 의견 요청건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여러 분들의 바램은 물론 잃어버린 자식과 부모를 되찾고 싶은 맘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 켠에 '지금 우리도 문제지만 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된다면...'이라고 생각하고 목청을 드높이는 님들의 마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관과 그에 뜻을 함께 하는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참여연대에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할 만한 법률과 기관의 탄생시까지말입니다. 물론 한시가 급하고 또 급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같은 맘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이나 기관, 현실적인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입장을 세운 사람이나 기관의 의견 또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정보은행은 설립 될 것이고 그 설립 목적,이념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되고 행해질 것입니다. 물론 법률,보안이라는 테두리가 지켜주는 안에서...
빨리 이 의견 요청 건이 타당하고 적절한 마무리를 짓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미아찾기-안타까운 현실과 새로운 대안
최근의 실종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청이 미아&#52287;기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희망반 우려반의 감정이 든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다시 자식을 찾기란 정말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힘들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실종 가족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게다. 그런 만큼 유일한 대안인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미아찾기는 그분들에게는 한줄기의 희망으로 다가올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정보와 관련된 인권침해의 요소 또한 무시할 수도 없는게 사실이다. 좋은 취지로 이루어지는 일에 도사려진 위험을 간과했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일도 우리 역사에는 비일비재 하지 않았던가…
과거의 예로 노태우 정권 시절,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이라는 희망으로 포장한 아파트 건설 붐을 보면 쉽게 이말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결국 그럴싸한 포장으로 서민들만 울렸고 권력과 정보가 손에 쥐 자들만 배불린 꼴이 되어 버렸잖은가?
미아를 찾는 일을 이런 일과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하고자 하는 말의 취지는, 정말로 유전자로 미아를 찾는 일이 개인정보노출과 관련된 인권침해적 요소를 배제하면서도 실효성있고 꾸준히 진행되도록 검토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자 한 것이다. 만약 그러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시행된다면 멀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을 포기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도 벌어져 버린다면? 유전자로 찾는 미아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운영될 거니까 당연히 정보가 누적될수록 더 큰 성과를 볼게 자명한 일일진대, 중도에서 문제에 부딪혀 사업이 포기라도 된다면 이건 누구의 불행인가..국가 예산 낭비라는 문제 이전에 실종 자녀를 찾는 부모가 제1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효율적인 실종가족 찾기와 인권침해요소가 충돌하지 않도록 그 일에 관해 꼼꼼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더 나아가 현재보다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일로 생각되어진다.
현재 경찰이 얘기하는 유전자정보로 가족을 찾는 방안은,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다. 기사 내용대로라면 유전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신상정보가 모두 경찰청에서 관장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유전자 분석을 하는 걸로 판단된다. 만약 이렇다면 정말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개인정보의 노출이나 유출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경찰청이 알게되는 유전자 정보는 가족을 찾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유전정보라 신상정보와 공존하게 되더라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런 구도라면 검사에 사용하고 남은 디엔에이에서 다른 정보들을 분석하면 어찌되는가? 과학수사연구소는 경찰의 수사에 필요한 과학적인 검사를 담당하는 데로 알고 있고, 또 언젠가 문서위조 사건으로 경찰이 행정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TV에서 방송한 적도 있다. 그런 관계라면 경찰청과 과학수사연구소는 형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유전자 정보관리나 분석은 한 기관처럼 움직이기도 쉽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렇게 된다면 남은 디엔에이에서 분석된 다른 정보들이 신상정보와 함께 또다른 불순한 일에 사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 쉽게 이루어질 수 도 있는 거다. 만에 하나 신원 파악 외에 분석된 다른 정보는 신상정보와 결합되지 않으면 크게 위험한 정보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유전자 검사 능력이 있는 일반 생명공학업체가 한다면 어떨까?. 이런 식도 좋지 않을 것 같다. 검사 건당 이익을 내야 하니깐 분석 비용이 상승할 것이고, 검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국가기관이 존재하는 마당에 일반 기업이 하는 것은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문제점과 더불어 이익 실현 기업에게 공적 사업의 성격이 있는 이 일을 분담시킨다면 다른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분석기관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이 검찰청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이다. 몇 년 전엔가 유전자로 미아를 찾는 사업을 한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도 유전자 분석을 대검의 분석 기관에서 한다고 들은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검찰이 개인의 유전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이유로 인가 해서 분석 기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근데 문제의 초점은 유전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집된 디엔에이에서 분석된 정보들이 신상정보와 결합되어 그 정보가 인권침해적 요소로 작용하느냐에 있다. 검찰청이 기존에 해 왔던 미아들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해 왔다면 분석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도 없을 것이고, 경찰이 실종사건에 대한 초기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전자 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운영하고 검찰이나 국공립연구기관이 분석을 담당하고 또 분석에 사용했던 디엔에이를 관리하거나 한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거나 제안된 어떠한 형태보다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시설의 아동들에 대한 검사가 무원칙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시설에서의 디엔에이 채취와 분석 그리고 운영이 잘 이루질 수 있도록 예산과 감사의 권한을 가진다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도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을 본다. 그래야 예산의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고, 또한 경찰과 검찰 양 기관의 유전자 분석과 시료의 폐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모든 상황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거듭 말하고 싶은 점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그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진행을 해야 한다는 거다. 그래야 진행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 실종가족을 찾아내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유전은행 구축에 대한 실종자 가족의 답변

박혜숙


가. 자발적 동의 능력 문제

유전정보 구축중 당사자의 동의문제에 있어 미성년자에게 능력부족을 걱정하시는데 그러면 미성년자가 자신의 자발적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부모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성세대가 해줄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범죄자의 인권을 걱정하시는데 권리란 책임을 감당할 때 누릴 수 있는것입니다. 범죄자는 죄로 인해 그들은 권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권리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야하는지 자신의 의지없이 가족을 찾을수 있는 능력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먼저 보호해야할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유전자 DB입력 범위의 확대가능성

미아, 정신지체, 치매노인들은 정신연령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스스로 가족을 찾을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뜻합니다. 이들은 당연 보호자가 찾아주어야하는 대상입니다. 외국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우려하는 부분은 저도 한 시민으로서 저의 유전자 데이타가 국가에 종속됨이 그리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법없이 평생 사는 소시민들은 그리 신경 안쓰는걸로 아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건지 뭘 그리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한 시민으로 살 때 그것이 무엇이 그리 큰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논의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유전자구축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앞서 시민단체에서 이 만연한 실종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인권을 먼저 논하지 않는 부분이 더욱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확대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담그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계좌번호 유출이나 카드번호 유출로 금융기관이 문닫는 것과 뭐가 다른지요. 걱정되어 장롱에 돈넣고 지내시나요?


다. 미아찾기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

위에서 말한바 미아찾기에 있어 유전정보는 단순한 대의명분이 아니라 삶 그자체입니다. 실종자들의 가족들의 고통은 단순히 그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시킵니다. 실종자가족의 이혼은 남은 아이들의 고아원행으로 아이와 그 가족의정신적 고통과 친인척들의 우울증 또한 잃어버린 아이들이 시설에 들어가서 또다른 문제아로 자라날 가능성등등 그 여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원하시는데 원하시는 합의점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생각하는 최우선책은 무엇입니까? 유전자은행의 도입이 미아찾기의 최우선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은 또다른 최우선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데 무엇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가족들이 유전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일까?
1. 몇 년째 몇십년째 아이를 찾아 다니지만 정말 운좋게 아이를 만난다하더라도 이 제는 많이 달라져 버린 외모로 알아보기 힘들다.
2. 일단 시설로 들어 가버리면 아동의 이름이 바뀌어 등록되기 때문에 아동 이름으 로는 찾을 수가 없다.
3. 우리나라에는 인가, 비인가시설에 부모가 일일이 찾아다녀야하는 실정이며 아이를 보아도 내 아이인지 알아보지 못한다.
4. 이 시스템으로 미아가 비인가시설에 아동이 쉽게 넘어가는 제도를 막을수 있다.
6. 얼마전에도 유전자 정보로 아이들을 찾은 경우가 있다.

라.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할 범률 부재
앞으로 발생할 실종자는 체계적인 관리로 충분히 과거보다는 줄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발생된 미아를 “아침마당”을 보시더라도 알수 있습니다. 과거에 체계적인 데이터가 되어있었다면 지금 그렇게 방송으로 울면서 가족을 찾는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할 법률을 만들기에 급급한 만큼 실종자의 인권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에 더욱 열심이었다면 이렇게 한심한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미아법이 국회에 계류중인게 2년째입니다. 17대에는 꼭 통과시킬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힘으로 말입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인권을 운운하는 단체에서 말입니다.
이 실종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치안 입니다. 거의 대부분 아동, 여성, 노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데 실종자 에 대한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망정 아이를 찾을수 있는 희망마저 꺽겠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동안 아이가 사라지면 그 누구도 찾아주는 사람없었다는 사실을..이렇게 시민을 우롱하는 법하나 없는 것도 시민단체들의 직무유기였는데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위해 이리도 애쓰는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개인의 유전자 데이터가 남용되는 부분을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 선을 있어야하며 법률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만들고 나서 아이를 찾는 것은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하루를 지옥에 사는 가족과 아이들을 본인들의 일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기보다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수 있는 시민단체가 되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아&#52287;기
뉴스에 나오는거말고요 주인님

미아&#52287;기
여보사랑해
엄마이쁜엄마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 대해 생각해본다.인권위 권고가 반드시 옳은 게 아니라고 본다. 무작정 밀어붙이지 말라.
유례없는 게리맨더링, 여성전용선거구 제도는 안된다.
국회 정치관계법 개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 대한 小考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17일 국회 정치관계법 개정추진 관련해 정치관계법 검토의견을 표명했다. 인터넷언론 선거게시판의 실명제 도입반대, 선거연령 하향조정, 정치신인 진입장벽 완화,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이에 관해 개인적 소견을 정리했다.

우선,인권위원회 의견 네가지 가운데 전폭 찬동하는 게 하나 있다.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을 무조건 철폐하라는 것이다. 평등권에도 위배되고, 불공정 경쟁 요인이기 때문이다. 선거 끝나면 곧장 차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게 정당하다고 본다. 선거운동은 상시 언제든 어디서든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돈 쓰는 것은 엄금이다. 그래야 현역 의원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자연스럽게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나머지 3가지는 인권위원회로서 의견 개진이 적합한지 의문이다.

“인터넷게시판의 실명제 실시”는 기실 ‘표현의 자유’ 라는 인권과 무관하다. 인터넷도 공개된 공론의 장이요, 하나의 언론기관인데 언제까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할 수 있단 말인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주장이다. 또한 실제로 문제된 표현물이 있다면 경찰이 IP 주소를 추적,적발해 내는데 별 어려움도 없다. 하지만, 지난 해 어느 초급 간부 여경의 대통령 가족 폄훼 발언 사건 같이 진짜 의도적으로 어느 PC방 같은 곳에서 변장하고 꼭꼭 숨어서 글을 올린다면 색출이 어렵다. 이런 악의적인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실명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인터넷 업계에서 실명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인권과 무관한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할 것 같다.

“선거연령 인하조정”이 무슨 인권문제란 말인지도 의문이다. 입법재량권에 해당되는 사항은 언급하지 말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 역시 제정파별 정략에 의해 거론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논의의 실익이 적다. 성인 인정 연령이 법에 따라 다른 것은 그것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나, 종합적으로 심층 연구해 민법 기준으로 하나로 통일해 시행토록 한다면 그건 괜찮다고 본다.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라고 포장했는데, 이는 최근 거론된 여성전용선거구를 용인해달라는 뜻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인권위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인권위는 소외계층 관련 법제가 미흡한 게 있으면 국회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금 양성평등이 확립된 대한민국에서 여성을, 특히 정치하러 나선 유망주 여성을 소외계층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 오히려 상당부분 권력자의 반열에 서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가 국민여론 수렴해 결정할 일이지 인권 측면에서 보긴 어렵다. 인권위가 주장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문제는 인권문제가 아니고 이해관계자 집단간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정치 문제로 접근하는 게 더 옳을 것이다.

솔직히, 선거구 획정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야 할 화장실이나 휴게실 만드는 것과 같을 수 없다. 한마디로 여성전용선거구는 또다른 평등권 침해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요, 여성 정치인을 게으르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불공정게임의 룰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희한한 게리맨더링에 해당된다. 솔직히 말해, 여성 정치 지망생이 넘쳐 흘러 소화하기 어려우니 비례대표 50% 이외 수단을 강구한 게 아니던가. 이는 정치개혁이 아닌 정치개악일 가능성이 높다. 엉뚱한 논리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게 된다. 의원 숫자 적어 나라일이 안된 게 아니지 않는가.

여성 정치 지망생은 정정당당하게 남성과 대결해 승리해 국회에 진입하기 바란다. 능력도 검증이 안된 채 거저먹기로 금뱃지 차지하면 의정활동 잘할 수 있다고 담보되는가. 지금부터 활동 시작해 4년 뒤 진검승부로 겨뤄보는 것도 의미있다. 우리나라는 남여성 불문하고 공짜 배격하는 운동부터 시작했으면 한다.그게 품위있는 나라로 가는 첩경이 아닐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를 설립한 취지와 목적, 활동과 노력, 업적 등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다. 인권의 측면에서 모든 사안을 조명해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위원회 발언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진정을 제기한 개인이나 단체의 취지대로 모두 다 인권위 의견으로 제시되는 것은 재고돼야 하지 않을까.국가인권위원회의 해량 있기 바란다.

느티나무/2004.02.17

국민의 기본권
1.위 조항들을 기본권의 종류별로 분류해 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권의 일반적, 원칙적 규정-헌법 최고의 가치지표 ②평등권-자유권과 더불어 본질적 기본권에 속함. ③자유권-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포괄적, 핵심적 기본권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 *-신체의 자유 규정 ④참정권-국가에의 자유-적극적, 능동적 권리 청구권-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수단이 됨. -적극적, 수단적 권리 ⑥사회권(생존권, 생활권-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보장 -적극적, 개별적(열거적, 명시적) 권리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 강조 기본권 제한의 기준과 한계에 관한 규정
2. 제 각 항들을 살펴보고, 각 항에 담겨 있는 의미와 목적을 이야기해 보자. 자유권 중 가장 중요한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한 제반 규정 명시-①죄형법정주의 ②고문금지, 묵비권보장 ③영장제도 ④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 제도 ⑤신체의 자유제한시 이유 고지(미란다 원칙) 및 가족에게 통지할 의무 ⑥구속 적부 심사제 ⑦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
3. 제 21조 ②항과 ④항의 관계에 대하여 토의해 보자. ②항-언론·출판 등에 대한 사전 허가제나 검열제를 배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④항-언론에 수반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
4. 자유권과 청구권은 어떤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토의해 보자. ▷ 자유권-국가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 ▷ 청구권-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적극적 성격의 권리
5. 항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하여 논의해 보자. ②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적은 내용이지만 숙제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답변을 기다릴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