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사원 지적, 올해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처분 외면? - 멤버쉽카드의 고객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아울러야 1. 지난 10월 17일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정보미폐기 관련 전문가 회의가 정통부 주최로 개최되었다. 정통부는 해지자 정보 미폐기가 위법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즉시 해지자 정보 미폐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
2003/10/29 10:44 2003/10/29 10:44
참여연대 긴급 국감정책자료 배포 ▲ 금감원 앞 1인 시위참여연대는 9월 27일 발표된 정부의 카드사 규제완화 방침이 정책의 비일관성을 낳고 신용불량자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판단하에, 9월 30일 아침 국정감사가 열리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지는 국감에서 정부 방침의 문제점이 제대로 지적...
2003/09/30 13:33 2003/09/30 13:33
프라이버시보호단체 2003년 국정감사 중간결산 기자회견 한번 가입한 고객개인정보, 절대로 삭제 못해!? 이동통신3사, 개인정보보호보다 기업운영 편의성만 고집 정통부, 작년 감사원 지적받고도 침묵으로 일관 1. 정통부가 9월 22일 국회 조한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요청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해지자의 정보는 상법에 따라서 10년간 보관하고...
2003/09/29 11:54 2003/09/29 11:54
정통부 거짓답변, '171건'을 '4건' 으로 국회 조한천 의원이 요청한 국감자료 중, 1월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 현 이용자와 해지자 신상정보 유출, 개인정정보 침해 적발 내역'에 대해, 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침해 건수가 4건에 불과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9월에 정통부 산하의 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동통신 3사는 개인정보를 무단...
2003/09/26 16:46 2003/09/26 16:46
정통부 국감 답변에서 3개 이동통신사의 고객정보 무단이용 부당가입 171건 숨겨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은 제 24조 위반인, 명백한 개인정보침해 1. 국회 조한천 의원이 요청한 국감자료 중, 1월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 현 이용자와 해지자 신상정보 유출, 개인정정보 침해 적발 내역'에 대해, 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침해 건수가 4건에 불과하다고 답변...
2003/09/26 14:33 2003/09/26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