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5/05/03 [의견서] 부도임대아파트 처리문제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의견서
  2. 2001/09/05 주택공급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의견서] 부도임대아파트 처리문제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의견서

주거권 : 2005/05/03 00:00
민간 임대아파트의 부도사태와 미흡한 대책으로 인해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손실을 입는 등 서민들의 피해와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입을 통한 국민임대아파트로의 전환이건,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일반분양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임차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이건 간에 신속하게 방향을 정하여 이를...
2005/05/03 00:00 200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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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주거권 : 2001/09/05 10:33
저소득층 주택수요 조사 등 선행조치 필요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 올해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많은 3만5천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확충, 건설업체 등에 대출을 늘리겠다 는 정부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5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빈곤층에 대한 주택수요를 조사해 영구임대주택 건설계획을...
2001/09/05 10:33 2001/09/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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