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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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8 00:00
정부는 근거법률없이 시행하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범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라.
정부는 지난 1995. 4. 이른바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미 전자카드 발급기계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에는 임시국회 내무위원회에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근거법률이 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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