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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세청, 상가임대료 부당인상자 세무조사 실적 저조, 행정당국의 규제의지 의문
소비자권리 :
2003/04/07 19:49
참여연대 국세청 임대료부당인상자 세무조사처리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 발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는 3월에 국세청의「임대료부당인상자 신고센터」의 민원처리실적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작년 5월부터 올 3월말까지 11개월 동안 전국의 세무서 및 국세청에 접수된 상가임대료 부당인상 관련한 총 피해신고가 265건, 그중 세무...
부당한 임대료 속앓이는 이제 그만!
소비자권리 :
2002/04/30 00:24
국세청, '임대료 부당인상자 신고센터'로 임차상인 보호 나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료 과다인상 등으로 임차상인들에게 피해를 줬던 임대인들에게 세무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4월 29일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임대료 부당인상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성실 임대사업자의 세무조사 실시, 부동산중개업소...
[논평] 영세상인 보호, 세정개혁 계기 돼야
소비자권리 :
2002/04/29 14:31
참여연대, 국세청의 상가임대료 부당인상 세무조사방침 환영
오늘 국세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임대료폭등 및 계약해지남발사태에 대해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타」 개설, 세무조사 실시 등 종합적인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법 시행을 앞두고 영세임차인의 생업을 위협하는 부당 임대료인상 등을 억제하는 긴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
[논평] 아파트 분양가의 원가연동제 부활이 필요하다
소비자권리 :
2002/04/03 14:23
서울시의 분양가 과다책정 업체 국세청 통보 방침 관련 논평
1. 서울시는 1일 아파트 분양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다책정 하는 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대책을 발표하고, 건교부에 적정 분양가를 유도하는 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 우리는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을 환영하며, 차제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이루어진 분양가 자율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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