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해당되는 글 3건
정보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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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30 16:36
국정원의 언론사 기자 통화내역 조회 사건에 대한 논평
1.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화내역 조회가 또다시 문제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외교통상부의 보안문서 유출 가능성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의뢰를 받고, 관련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2. 국정원은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국정원 신원조사 국민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
시민권리 기타 :
2003/08/27 13:27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령과 대통령훈령만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약
- 검찰의 공안사범 동향파악,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국가배상 한 사례 있어
1.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은 2003년 8월 26일(화), 국가정보원 등이 행하고 있는 신원조사가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고발
프라이버시권 :
2002/10/28 11:40
정형근 의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는 28일 국정원을 통신비밀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조항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국정원의 불법적인 도청행위 의혹을 명백히 밝히도록 요청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적으로 전화내용을 도청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정형근 의원은 "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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