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영길 의원 공동 청원으로 ‘학원법’ 개정안 발의해 ‘학원법’ 내 수강료 상한제, 신고포상금제 등 담아 ▲ 참여연대 이헌욱 변호사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학원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학원비 상한 범위를 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2008/12/02 11:39 2008/12/02 11:39
정부와 국회는 방문판매법 개정을 하루빨리 서둘러야다단계 판매를 명확히 규정해 서민피해 막을 수 있어야 어제(9/3) 서울고법에서는 아모레퍼시픽등 5개 방문판매회사들의 판매방식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시켜야 하고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
2008/09/04 09:16 2008/09/04 09:16
원구성도 안된 18대 국회, 민생 파탄내는 사행산업 전시로 시작해서야 국회가 앞장서서 도박근절에 나서야하며, 통합도박법 제정 서둘러야 오늘(6/4)부터 내일(6/5)까지 국회 의원회관 1층에서는 한국마사회와 김우남의원실 공동주최로 경마산업과 관련된 특별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직 원구성도 안된 국회에서 사행산업인 경마산업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회가 열린다는 것은...
2008/06/04 14:09 2008/06/04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