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글 7건
이자제한법의 연내제정을 촉구한다!
서민금융 :
2006/12/04 11:21
이자제한법 연내제정촉구 전문가 700인 공동선언 및 국회의원 긴급기자회견
약탈적 고금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을 보호하고, 어지럽혀진 금융시장의 질서를 정상화하기위한 이자제한법의 연내제정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이 오늘 (12/4) 오전 10시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렸다.
변호사, 경제학자, 법학자 등 전문가 712인이 서명한 '이자제한법 연내제정 촉구 공동선...
[보도자료] 개인회생제도 도입, 국회의원 72% 외면. 신용불량자 지원하는 민생법안 제정 차질 우려
서민금융 :
2003/06/26 14:09
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재경위,정무위 의원 대상으로 개인회생제도 의견조사 결과발표
1. 국회가 개인신용위기 해결책인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을 외면하고 있어, 제2의 경제대란을 자초하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가 6월 26일에 발표한 관련 국회 상임위원 대상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조사대상 국회의원의 7...
[논평] 국회 법사위는 문제많은 대부업법 재경위로 반려시키라
서민금융 :
2002/02/27 17:36
대부업법 재경위 통과는 사채업자 로비와 국회의원 편들기의 합작품
1. 제도권-비제도권 금융의 대부행위 전반에 만연한 고리횡포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국회 재경위(위원장 :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 전체회의는 27일(수)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이하 대부업법)을 수정 없이 소위안대로 통과시켰다.
2. 대부업법이 폭리를 합법화시킬...
"사채폭리 합법화시킨다니 국회의원 맞나"
서민금융 :
2001/12/14 11:26
재경위 소위 통과한 '대부업등록법' 규탄집회
사실상 사채폭리를 합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민금융생활운동본부는 13일, 국회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 법을 "동서고금을 통틀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채폭리양성화법'"이라며 법제정을 철회하고 '폭리제한법'을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모니터]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게 보인, 처음 있는 경험
소비자권리 :
2001/11/21 15:05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11월 19일(월) 국회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소위장 : 민주당 함승희의원)가 열렸다. 이날은 11월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므로, 국회안팎의 관심을 끄는 회의였다. 대법원, 법무부, 국세청 등 이 법안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에서도 많이 와서 회의장 밖 대기실은 매우 분주하였다. 오전10시부터 시작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청원한지 1년, 거북이보다 느린 국회의원들
소비자권리 :
2001/10/17 06:46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입법청원 1주년 집회
권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영세상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입법청원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입법청원 된 지 이제 1년. 아직도 법 제정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하루 영세상인들의 피해는 늘어가는데 법제정에는 거북이 보다 느린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성난 임차상인들과 시민들이 모였다.
17일 오전 11...
400만 생존권 걸린 민생법안에 여야지도부 "침묵"
소비자권리 :
2001/04/12 00:00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의원 찬반의견 결과발표
400만명의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국회의원 찬반의견조사에서 여야지도급인사들이 오히려 무응답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직능단체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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