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화) 고리횡포근절, 폭리제한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진행된 폭리제한법 입법청원안입니다. 대표소개의원은 천정배, 김원웅 의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회청원양식에 의거해서 작성된 청원서입니다. 구 이자제한법과 새로운 폭리제한법과의 비교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안진걸 20020205-1.hwp
2002/02/05 18:13 2002/02/05 18:13
일시·장소 : 10월 10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청원과 1. 민주노동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오늘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을 청원한다. 2. 공동운동본부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해지 통보는 물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임대차피해가...
2000/10/10 00:00 2000/10/10 00:0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업무상 배임죄 고발도 추진 지난 17일, 한국통신이 전화가입제도를 전환하면서 가입비 및 기본료를 과다책정하는 등 3000억원에 이르는 과다이득을 취했다는 감사결과 공개된 것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전화가입자를 모아 집단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한국통신이 취한 부당이익 규모...
2000/09/18 00:00 2000/09/1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