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총재권한, 지역정당 개혁되야 민생정책국회 될 것 5일, 400만 임차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아, 국회가 파행되지 않는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입법발의가 된 후 14개월 만이다. 14대...
2001/12/05 18:42 2001/12/05 18:42
국회파행 와중에도 입법논의 지속한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민생입법전망을 말하기 전에 자민련 김학원의원에게 묻습니다. "김학원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민생과는 전혀관련 없는 국회의원입니까? 소위에 단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반개혁적인 교원정년연장건만 강행표결처리시킨 장본인중의 1인으로서 의원께서는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생각하...
2001/12/03 15:30 2001/12/03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