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서 21일 입법예고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의 내용이 너무나 문제가 많아 이대로의 안이라면 대학생들은 미래에 굉장한 빚더미를 안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국회에서 문제제기되었던 내용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등록금넷이 그동안 수십차례 요구한 내용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행령안은 오늘(26일) 중에 확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2010/01/26 10:14 2010/01/26 10:14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취업 후 상환제 시행령 문제 너무 많아..시행령 내용 당장 수정해야!! - 고금리·복리 고시에 이어 문제 많은 취업 후 상환제 시행령까지 강행할 것인가!-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너무 가혹해... 군복무 중 이자 부과도 강행 태세 - 진정 ‘취업후 상환제’를 서민정책이라 말하고 싶다면 당장 내용 수정해야 교과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취업후 학자...
2010/01/25 13:03 2010/01/25 13:03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고등교육법 등 본회의 통과 환영 취업후 상환제 시행방안 문제점 많아 아직 산 넘어 산 1월 14일,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등록금 관련 3법이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에 이어 오늘(18일) 본회의에서도 모두 가결되었다. 1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쳐, 본회의...
2010/01/18 13:27 2010/01/18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