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한 것 오늘(2/9) 보건복지부가 2005년도 3/4분기 전체 의료기관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전격 공개하였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번 조치는 환자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한 것이자,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억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2006/02/09 00:00 2006/02/09 00:00
항생제 많이 쓰는 의료기관 명단과 처방율도 공개돼야 오늘(10/20)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5년도 1분기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2,603(하위 25%)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번 결정은 의약분업 이후 요양기관별, 의원별로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개별 통보하여 의료기...
2005/10/20 12:51 2005/10/20 12:51
항생제 요양기관별, 의원별 평가 명단 비공개는 국민건강권, 알권리 침해 참여연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검토 참여연대는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요양기관별, 의원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과 같은 상병진료에 처방된 항생제 사용지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
2005/04/18 00:00 2005/04/18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십니까 ④프라이버시는 권리다, 개인정보 유출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994년 온 국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지존파 사건의 범인들이 경찰에 검거됐을 때, 이들은 이른바 부유층을 상대로 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었다. 당시 이들은 ㅎ백화점 우수 고객(매출액 기준) 1365명의 리스트를 갖고 있었는데, 장...
2005/03/09 10:53 2005/03/09 10:53
자기인증제도 시행이전인 2001년에 제작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차량신규등록이 거부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잘못된 법해석으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즉시 시정해 주실 것을 건교부에 요청함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o2004110400.hwp
2004/11/04 00:00 2004/11/04 00:00
손해배상소송원고 모집, 네티즌 권리장전 제정, 인터넷대란원인규명 네티즌 특검 실시 1. 참여연대는 3월 12일(수) 안전한 인터넷환경을 만들기 위한 네티즌 캠페인 사이트 netizenrights.net를 개설하였다. 지난 2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인터넷대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할 것이라 판단하고 네티즌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
2003/03/13 21:01 2003/03/13 21:01
김칠준 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대부업의 최고이자 상한선을 연리 60%를 기준으로 ±30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안'(이하 대부업법)을 의결했다. 얼마 남지 않은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 법 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지난 1년여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입법...
2002/02/21 14:27 2002/02/21 14:27
※ 악덕 부당노동행위/불법행위 레미콘사업주 구속처벌 촉구, 레미콘노동자 기본 권보장을 위한 국회앞 100일 24시간 릴레이 단식농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8/10(금) : 최재훈(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30일째 8/11(토) : 오창익(인권실쳔시민연대 사무국장) - 31일째 8/12(일) : 임태훈(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 32일째 8/13(월) : 정...
2001/08/10 00:00 2001/08/10 00:00
1.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주요인사들은 7월 27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레미콘 노동자 기본권 실현과 유재필 구속을 위한 100인 위원회를 결성하고 릴레이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2.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 사안은 통상의 노사갈등이나 분쟁이 아닌 우리사회가 직...
2001/07/27 00:00 2001/07/27 00:00
건설운송노조 노동조합 인정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에 대한 노동·인권·시민사회 단체 공동 수사촉구서 제출 1. 7월 18일 43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건설운송노조 노동조합 인정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관련 공동 수사촉구서를 대검찰청에 접수시켰다. 2.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2000년 9월 22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
2001/07/18 00:00 2001/07/1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