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해당되는 글 24건
- 2007/12/05 대부업 관리감독 부실이 결국 대학생 자살 초래
- 2007/06/15 대부업체 일시적 세무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 감독 해야 (2)
- 2007/06/11 최고 금리 연 20%로 하향조정 및 대부업체 감독과 광고규제 등에 대한 실질 대책 마련 필요 (9)
- 2007/06/04 개인간 거래 및 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최고 금리 연 20%, 등록 대부업체는 연 30% 넘지 말아야
- 2007/04/13 분양가 정책 좌초시킬 민간건설업 규제합리화 방안 즉시 취소해야
- 2006/12/14 폭리규제 방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 2006/09/18 ‘말로만 민생국회’는 가라! 민생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1)
- 2004/12/02 위치정보 고유의 기술적, 컨텐츠적 특성 고려한 법률 필요
- 2004/06/25 참여연대 분양가 규제 및 공개에 대한 입장
- 2004/06/24 분양가 규제 및 공개에 대한 참여연대 입법안
서민금융 :
2007/12/05 14:06
대부업의 폭리 규제 및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최근 인터넷 대부업체를 이용한 23살의 대학생이 사채독촉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목숨까지 끊어야했던 이 학생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은 200만원이라고 한다.
정부가 대부업을 양성화하여 관리하겠다며 전 세계에 일본을 제외하고는 유래가 없는...
대부업체 일시적 세무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 감독 해야
서민금융 :
2007/06/15 16:03
금감원은 지침을 마련하고 전담공무원 교육 실시해야 해당 지자체는 전담공무원 확충해야
오늘(6월 15일) 국세청이 대부업체에 대해서 정밀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정부가 이제라도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을 밝힌다. 그러나 대...
최고 금리 연 20%로 하향조정 및 대부업체 감독과 광고규제 등에 대한 실질 대책 마련 필요
서민금융 :
2007/06/11 14:27
참여연대,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마련한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법의 정기적인 영업보고 제도화, 대부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의무화...
개인간 거래 및 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최고 금리 연 20%, 등록 대부업체는 연 30% 넘지 말아야
서민금융 :
2007/06/04 13:32
일정규모 이상 대부업체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필요
참여연대, '폭리 규제와 대부업체 감독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폭리규제와 대부업체 감독방안」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22일 입법예고 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분양가 정책 좌초시킬 민간건설업 규제합리화 방안 즉시 취소해야
3대 가계부담 :
2007/04/13 12:20
택지비 감정가와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고무줄 분양가 다시 부추길 것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실시되어도 분양가 하락 이유 없어
정부는 어제(12일),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주택건설업체 사장 150명과 함께한 조찬 간담회에서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분양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택지비 감정가를 분양승...
폭리규제 방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서민금융 :
2006/12/14 00:00
‘말로만 민생국회’는 가라! 민생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서민금융 :
2006/09/18 11:46
고금리 규제 위한 이자제한법 , 보증인보호 특별법 제정, 아파트 고분양가 규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등 중요 민생법안 국회청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8일)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중요 민생과제의 입법청원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위치정보 고유의 기술적, 컨텐츠적 특성 고려한 법률 필요
프라이버시권 :
2004/12/02 15:12
중복 규제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후로 연기해야
1.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는 지난 9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 4개 단체들은 이 법안이 위치정보 산업의 존재 및 활성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업자에 대한 규제...
참여연대 분양가 규제 및 공개에 대한 입장
주거권 :
2004/06/25 00:00
분양가 규제 및 공개에 대한 참여연대 입법안
주거권 :
200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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