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통신비 20%인하 공약 이행해야 어제(9/4) 규제개혁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저소득층 휴대전화 통신요금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동의를 의결하였다. 규개위는 방통위의 저소득층 휴대전화 통신요금을 감면하자는 안에 대해서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감면 대상과 폭 확대에 대해 제동을 걸어 재논의 끝에 방통위의 원안을 수용하는 원안동의를 의결하였다. 규개위가 논...
2008/09/05 11:23 2008/09/05 11:23
“저소득층 외면하는 규개위, 서민가계고통 안중에도 없나?” '규제'와 '사회적 책임' 혼동하는 규개위 행태, 비판받아 마땅 이명박 정부, 통신비 20% 인하 공약 어서 이행해야 참여연대는 9월 2일(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감면 대상과 폭 확대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과 관련해, △규개위가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혼동하여 저소득층...
2008/09/02 10:23 2008/09/02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