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8/21 [기자회견]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주거· 시민단체의 의견
  2. 2003/09/30 9.27 카드사 규제완화 방침 항의, 1인시위

[기자회견]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주거· 시민단체의 의견

주거권 : 2008/08/21 11:36
1. 이명박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은 집값안정기조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망국적인 정책이다. 2. 전매제한을 풀고, 대출규제를 푸는 것은 대출받은 투기자금으로 거품분양가, 거품부동산가격을 떠받치겠다는 투기조장 정책일 뿐이다. 3. 미분양문제는 정상가격으로 분양가를 인하함으로써 해결해야지 투기자금을 동원하여 고분양가를 떠받치려는 정책은 부...
2008/08/21 11:36 2008/08/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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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카드사 규제완화 방침 항의, 1인시위

서민금융 : 2003/09/30 13:33
참여연대 긴급 국감정책자료 배포 ▲ 금감원 앞 1인 시위참여연대는 9월 27일 발표된 정부의 카드사 규제완화 방침이 정책의 비일관성을 낳고 신용불량자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판단하에, 9월 30일 아침 국정감사가 열리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지는 국감에서 정부 방침의 문제점이 제대로 지적...
2003/09/30 13:33 2003/09/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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