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에 해당되는 글 12건
사학재단의 표와 집값안정 맞바꾸자는 한나라당
주거권 :
2007/02/26 17:20
사학법 개정하면, 주택법과 로스쿨법 통과시키겠다는 한나라당의 민생인질극을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오늘(2/26)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원내부대표단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삭발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사학법을 열린우리당이 받아준다면 운영위원장을 줄 수도 있고, 로스쿨 법안도 처리가 가능하며, 주택법도 토의를 통해 다수안대로 해 주...
건설업계 대변하는 반(反) 민생 한나라당, 준엄한 심판 받을 것
주거권 :
2007/02/26 10:59
주택법 개정 방해 한나라당 규탄 및 주택법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아파트값거품내리기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등 34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26) 오전 11시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를 방해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올바르고 조속한 주택법의 통과를 촉...
박병원 차관님, 서민가슴에 못박기 재밌습니까?
주거권 :
2006/11/17 14:13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의 민간부분 분양가 공개, 상한제 도입 거부 주장을 규탄한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정부 부동산대책 팀장)이 어제(11/17) 한 방송토론에서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사실상 민간부분의 분양가 공개, 상한제 도입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작금의 집값 폭등이 공공택지이기는 하지만 입법의 불비...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 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6/07/12 15:26
평택 평화대행진에서 연행된 18세 청소년 김자현 씨, 경찰의 강압적 지문채취에 열손가락 물어뜯어 저항
경찰, 피흐르는 손가락에도 잉크 묻히고, 고문에 가까운 강제 채취 시도
지난 주말 평택 평화대행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된 김자현 씨가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지문 채취에 항의하다 못해 스스로 자신의 열손가락을 병뚜껑으로 베고, 이빨로 물어...
무차별적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되야
서민금융 :
2003/11/28 13:03
부실 키워온 카드사와 금융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한다
최근 LG 카드사의 부도 위기를 겪으면서, 각 카드사들이 서둘러 자기집안 단속에 들어갔다. 그 중에 하나가 고객들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여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각 카드사들이 갑작스럽게 무차별적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면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게 될...
누구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인가!
소비자권리 :
2002/08/13 23:32
임차상인 배제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규탄 전국상인대회 개최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입법과정에서 기존 상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삭제한데 이어 8월 7일 법무부가 법의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의 규모를 최대 1억6천만원 이하로 하는 시행령 정부안을 확정하자 영세상인들과 민주노동당은 이를 '살생부 시행령'이라 비난하며 즉각 반발하고...
빌려줄 땐 최상급 갚을 땐 최하급, 카드사 폭리 위험수위
서민금융 :
2002/05/22 19:56
참여연대, 카드사의 80% 회원 최하등급분류 규탄 및 수수료인하 촉구
신용카드회사들이 자사 회원의 80% 사람들에게 최하위 신용등급을 매겨 최대의 수수료를 받아내면서 동시에 최하위 신용등급자들에게도 최대의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카드사의 횡포가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스톱카드캠페인을 시작한 참여연대는 현재 각 카드사 앞에서 연속 항의집...
[성명] 금융이용자 파탄 내는 '고리사채 합법화법'
서민금융 :
2002/02/18 10:44
대부업법 국회 재경위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1. 지난 2월 15일(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 한나라당 안택수의원)는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논의, 통과하고 22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2. 법안의 골자인즉 1) 대부업의 최고이자 상한선을 연리 60%를 기준으로 ±30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삼성카드사의 수수료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조사 방해 규탄 성명서
서민금융 :
2002/01/18 14:11
삼성그룹이 "삼성카드사 수수료담합 공정위조사행위"를 방해했습니다. 삼성그룹은 밝혀진것만 벌써 4번째의 공정위 조사방해입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삼성카드등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대폭 인하 촉구의 내용,삼성그룹의 공정위 조사 방해 역사등이 실려있습니다. 안진걸 CCp020118.hwp
"사채폭리 합법화시킨다니 국회의원 맞나"
서민금융 :
2001/12/14 11:26
재경위 소위 통과한 '대부업등록법' 규탄집회
사실상 사채폭리를 합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민금융생활운동본부는 13일, 국회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 법을 "동서고금을 통틀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채폭리양성화법'"이라며 법제정을 철회하고 '폭리제한법'을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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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안정
뭔 안정 예산배당 모여서 예산배당도 안하고 뭐 하야.모래,시멘트,철근의 평수당원가와 임금등등등을 계산하여 착치잉여가치율을 제거 하는 것이 정책아닌가?
무엇을 정책이라고 정부와 국회를 구성하여 정책이라고 생각들 하는가.
오호 통제라 국민은 없고 자본만 남은 망국의 세월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