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의 경기부양을 위해 백년 국토계획의 그린벨트에 사형선고
주거권 :
2008/09/30 15:08
[토지,주택 공공성네트워크 논평]기부양을 위해 백년 국토계획의 그린벨트에 사형선고-그린벨트 해제의 명분인 임대주택 공급은 후퇴하고 투기만연 우려-
정부는 오늘(9월 30일) 수도권의 26.4㎢를 비롯하여 전국에 총 120.2㎢의 개발제한구역(이후 그린벨트)를 주거단지와 산업∙연구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향후 2020년까지 해제하기로 발표했다. 더구나 지역별 개발수요 및 가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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