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활용 미아찾기 법률적 근거부터 마련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5/02/28 16:25
경찰청, 수집 목적외 이용 등이 포함된 유전정보 채취 동의서 이용
법률적 근거없는 주먹구구식 유전정보 채취 중단 촉구한다
1. 참여연대는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미아찾기 사업이 미아 또는 본인의 동의가 불분명한 채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추출된 유전자 정보를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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