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운전자는 노조법상 근로자"
시민권리 기타 :
2001/08/13 00:00
법학자 21명, 레미콘 사태 의견서 발표
"레미콘 운전자는 노조법상 독립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라며 노동법학자 21명이 레미콘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에서 문제된 레미콘 운전자가 근로자인가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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