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에 해당되는 글 3건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민생분야
시민권리 기타 :
2007/12/12 17:08
이명박, 신용소비자 보호 및 금융공공성 문제, 교육문제도 시장 친화적 해결 선호
권영길, 적극적이고 다양한 서민경제 보호장치 마련과 근본적인 교육문제 해결 노력 돋보여
<민생분야의 주요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태도>
■ 신용소비자 보호
신용소비자보호 분야와 관련하여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시장친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미아찾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4/06/23 14:55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무분별한 확장을 경계한다.
1. 인권사회단체들은 가족을 잃어버린 미아와 부모들의 아픔이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그러나 경찰청이 주관한 6월 22일 "미아찾기사업" 관련 간담회를 보며 인권사회단체들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은 책임 있고 투명한 "미아찾기사업"이 아닌 과학수사의 이미지에 기대어 밀어붙이기 식으로...
[논평] 금감위의 불법영업 카드사 제재, 당연한 조치
서민금융 :
2002/03/26 15:19
일회적 행정조치 아닌 법개정을 통한 근본적 규제 필요
1. 오늘 금융감독위원회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신용카드업체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이다. 특히 위법행위가 적발돼 이미 경고를 받고, 법규준수 이행각서를 제출했음에도 또다시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삼성, LG카드 등에 대한 징계는 오히려 가벼운 것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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