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07/09/20 국회는 불법다단계 근절을 위해 다단계 개념부터 명확히 하라 (1)
  2. 2007/08/28 1가구1주택국민운동, 공직자 주택제한운동 집중 · 전개
  3. 2007/08/20 방문판매 위장하여 서민경제 갉아먹는 불법다단계 근절하라
  4. 2007/07/19 교육부는 학원비 현실화에 앞서 수강료의 합리적 관리 방안 밝혀야
  5. 2006/05/29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활성화와 상가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 필요
  6. 2005/09/08 투기근절 및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 정책 촉구 (1)
  7. 2003/01/21 [논평] 인수위의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방침을 환영한다
  8. 2002/02/05 "고리횡포근절, 폭리제한법 제정촉구" 260개 전국단체 공동선언기자회견문
  9. 1999/04/07 아파트 부정·비리 어떻게 막을 것인가?
  10. 1999/04/07 [토론회] 아파트 비리 근절 방안 모색

국회는 불법다단계 근절을 위해 다단계 개념부터 명확히 하라

서민금융 : 2007/09/20 13:37
‘다단계’의 범위를 축소하는 시도는 기존의 각종 불법영업에 대한 면죄부일 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다단계판매의 ‘단계적’ 개념을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지급의 단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이처럼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2007/09/20 13:37 2007/09/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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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국민운동, 공직자 주택제한운동 집중 · 전개

주거권 : 2007/08/28 10:48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보유 억제 및 보유 다주택 청산 권고 투기풍토 근절과 소유에서 주거로의 주거문화 의식 확산 목표 1가구1주택국민운동이 주택투기를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개혁과 정책 집행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의지와 결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직자 1가구1주택 제한 운동을 시작한다. 공...
2007/08/28 10:48 2007/08/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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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위장하여 서민경제 갉아먹는 불법다단계 근절하라

서민금융 : 2007/08/20 17:06
공정위, 일선지자체, 경찰 등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19일),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뒤 실제로는 수년간 다단계판매행위를 지속한 웅진코웨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대교 등 대형 방문판매업체 4개사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2007/08/20 17:06 2007/08/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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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원비 현실화에 앞서 수강료의 합리적 관리 방안 밝혀야

3대 가계부담 : 2007/07/19 17:15
학원비 초과 징수에 대한 근절 대책 없는 학원 수강료 현실화 방안은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킬 뿐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학원비 현실화를 위해 수강료 표준 경비를 정하기 위한 연구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인건비ㆍ감가상각비ㆍ공공요금ㆍ운영비 등을 검토하여 수강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시도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 수...
2007/07/19 17:15 2007/07/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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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활성화와 상가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 필요

서민금융 : 2006/05/29 10:31
면책자에 대한 취업제한, 불법추심 근절돼야,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범위 확대해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5월 26일 중요 민생문제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활성화와 상가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견서를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미흡한 법제를 정비하여 서민경제 회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
2006/05/29 10:31 2006/05/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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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근절 및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 정책 촉구

주거권 : 2005/09/08 10:28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 25개 단체는 오늘(9/8)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부동산 투기수요차단 및 개발이익 환수장치 보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이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투기수요를 촉발...
2005/09/08 10:28 2005/09/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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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수위의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방침을 환영한다

소비자권리 : 2003/01/21 14:15
투기억제, 부실하자 건축근절, 입주예정자 피해방지를 위해 도입 필요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인수위의 '아파트 후분양제' 검토 방침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부실하고 하자많은 아파트 건설 근...
2003/01/21 14:15 2003/01/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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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횡포근절, 폭리제한법 제정촉구" 260개 전국단체 공동선언기자회견문

서민금융 : 2002/02/05 18:10
2월 5일 있었던 "고리횡포근절, 폭리제한법 촉구"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260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문에는 260개 단체명단, 260개 단체 공동선언문, 폭리제한법 국회입법청원안,2002년 2월 5일 이후 "고리횡포근절, 서민금융생활안정, 폭리제한법 제정"을 위한 운동 일정 등이 실려있습니다. 2002년 2월 임시국회안에 꼭 법안이 통과되기를 빌어봅니다. 안진걸 2002...
2002/02/05 18:10 2002/02/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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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비리 어떻게 막을 것인가?

소비자권리 : 1999/04/07 00:00
아파트 비리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1.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는 4월 7일 (수) 14:00, 참여연대 2층 대강당에서 '아파트 비리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날 토론회에서 심현천 부소장은 '현재 아파트는 공동주택을 지도·감독을 해야 할 행정기관들의 소극적인 행정행위와 입주자들의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이 부족으로 아파트...
1999/04/07 00:00 1999/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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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아파트 비리 근절 방안 모색

소비자권리 : 1999/04/07 00:00
아파트 부정·비리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아파트 비리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1.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는 4월 7일 (수) 14:00, 참여연대 2층 대강당에서 "아파트 비리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날 토론회에서 심현천 부소장은 "현재 아파트는 공동주택을 지도·감독을 해야 할 행정기관들의 소극적인 행정행위와...
1999/04/07 00:00 1999/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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