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에 해당되는 글 38건
신용회복정책, 일회성 정책만으로는 효과 없어
서민금융 :
2008/06/02 12:22
신용소비자보호법제와 과중 채무자 관련제도 정비해야공적 금융의 역할 제고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활성화해야
오늘(6/2)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채무 재조정을 받아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2년 이상 빚을 갚고 있는 27만여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중’이라는 신용정보 기록을 은행...
금융회사 배만 불리는 국민연금 신용회복대책 철회해야
서민금융 :
2008/05/29 10:21
채무 면제재산인 국민연금 강제로 이용해서는 안 돼통합도산법 개정, 서민국책은행 설립, 은행공공성 확립해야
국민연금 신불자대책논평.hwp어제(5/28) 국민연금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NEW START 2008의 일환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은 금융채무자 본인이...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민생분야
시민권리 기타 :
2007/12/12 17:08
이명박, 신용소비자 보호 및 금융공공성 문제, 교육문제도 시장 친화적 해결 선호
권영길, 적극적이고 다양한 서민경제 보호장치 마련과 근본적인 교육문제 해결 노력 돋보여
<민생분야의 주요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태도>
■ 신용소비자 보호
신용소비자보호 분야와 관련하여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시장친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대부업 관리감독 부실이 결국 대학생 자살 초래
서민금융 :
2007/12/05 14:06
대부업의 폭리 규제 및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최근 인터넷 대부업체를 이용한 23살의 대학생이 사채독촉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목숨까지 끊어야했던 이 학생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은 200만원이라고 한다.
정부가 대부업을 양성화하여 관리하겠다며 전 세계에 일본을 제외하고는 유래가 없는...
금융감독 선진화 한다면서 공공성 확충방안은 전무
서민금융 :
2007/10/24 14:11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및 서민 대상 서비스 개선에 관심없는 금융당국의 인식 수준이 문제
최근 정부가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정책비전하에 향후 3년간 12개 부문에서 100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번 로드맵은 금융감독 직원들과 30여명의 외부전문가들이 30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③ "서민 죽이는 서민금융을 개혁하라"
칼럼/기고 :
2007/10/23 10:58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높은 은행문턱 유지하는 ‘국내은행 사회적 책임경영 유도 방안’은 속빈강정일 뿐
서민금융 :
2007/10/18 14:08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 계획 전무, 사회공헌 평가방법도 없어
금감위원장은 은행들의 대부업 진출 독려 발언, 금융당국이 나서서 고리대업 지원해서야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충 유도 방안’을 마련했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확대 등 알맹이는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홍보ㆍ이벤...
서민금융 편의 목적의 저축은행, 대부업체 전주노릇 해서야
서민금융 :
2007/10/01 15:34
소액신용대출 규모 60% 줄이고 대부업체에 3천억원 대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제 구실을 다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오늘(10/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중 저축은행들의 절반 가까이가 대부업체의 전주(錢主)가 되왔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대부업 최고금리 30%까지 낮추고, 관리감독 더욱 강화해야
서민금융 :
2007/07/06 13:07
정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서민경제 보호에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
방송 대부업 광고 금지 조항 및 체계적인 신용소비자법제 마련도 필요
어제(7월 5일) 재정경제부는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시행령상에서 49%로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66%까지 최고금리를 인정해 주었던 정부가 이제라도 금리 상한선 인하...
대부업체 일시적 세무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 감독 해야
서민금융 :
2007/06/15 16:03
금감원은 지침을 마련하고 전담공무원 교육 실시해야 해당 지자체는 전담공무원 확충해야
오늘(6월 15일) 국세청이 대부업체에 대해서 정밀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정부가 이제라도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을 밝힌다. 그러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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