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에 해당되는 글 9건
대부업 관리감독 부실이 결국 대학생 자살 초래
서민금융 :
2007/12/05 14:06
대부업의 폭리 규제 및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최근 인터넷 대부업체를 이용한 23살의 대학생이 사채독촉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목숨까지 끊어야했던 이 학생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은 200만원이라고 한다.
정부가 대부업을 양성화하여 관리하겠다며 전 세계에 일본을 제외하고는 유래가 없는...
금융감독 선진화 한다면서 공공성 확충방안은 전무
서민금융 :
2007/10/24 14:11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및 서민 대상 서비스 개선에 관심없는 금융당국의 인식 수준이 문제
최근 정부가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정책비전하에 향후 3년간 12개 부문에서 100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번 로드맵은 금융감독 직원들과 30여명의 외부전문가들이 30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부업체 일시적 세무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 감독 해야
서민금융 :
2007/06/15 16:03
금감원은 지침을 마련하고 전담공무원 교육 실시해야 해당 지자체는 전담공무원 확충해야
오늘(6월 15일) 국세청이 대부업체에 대해서 정밀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정부가 이제라도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을 밝힌다. 그러나 대...
개인간 거래 및 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최고 금리 연 20%, 등록 대부업체는 연 30% 넘지 말아야
서민금융 :
2007/06/04 13:32
일정규모 이상 대부업체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필요
참여연대, '폭리 규제와 대부업체 감독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폭리규제와 대부업체 감독방안」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22일 입법예고 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무차별적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되야
서민금융 :
2003/11/28 13:03
부실 키워온 카드사와 금융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한다
최근 LG 카드사의 부도 위기를 겪으면서, 각 카드사들이 서둘러 자기집안 단속에 들어갔다. 그 중에 하나가 고객들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여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각 카드사들이 갑작스럽게 무차별적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면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게 될...
[논평] 알맹이 없는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대책
서민금융 :
2002/05/23 16:18
신용불량자 갱생대책, 카드 고리수수료 인하 방침 등 없어
1. 금융감독원은 오늘 신용카드업의 문제점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용카드로 인한 경제·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뒤늦은 처방이지만, 더 이상의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2. 그러나, 금감원의 대책수준에는 여전히 많은 허점이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논평] 현금서비스 한도액 규제는 당연
서민금융 :
2002/05/22 18:27
금융감독원장의 현금서비스 한도액 축소 발언에 대해
1.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한도액을 축소하겠다는 금융감독위원장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수입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부여되고 있는 현금서비스 한도액은 과도한 신용카드 현금대출과 신용불량자 양산 및 서민금융 파탄의 원인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기능을 상실하고 대출카드로...
상호신용금고, 사채업자와 손잡고 소액대출자 모집
서민금융 :
2002/02/27 11:00
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위탁계약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요구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들이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면서, 사설대금업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대출인을 모집하고, 차입자들에게 연리 60%에 이르는 고금리와 중계수수료를 부담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가 사무금융노련을 통해 입수한 한국은행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북도내 상호신용금...
신용불량자 대출펀드 도입 철회하라
서민금융 :
2001/05/31 00:00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 금융감독원앞 집회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집행위원장 장상환)는 5월 31일 오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펀드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이용자 보호법이 3천만원 이상, 개인간의 폭리계약, 5인이상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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