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에 해당되는 글 7건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③ "서민 죽이는 서민금융을 개혁하라"
칼럼/기고 :
2007/10/23 10:58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높은 은행문턱 유지하는 ‘국내은행 사회적 책임경영 유도 방안’은 속빈강정일 뿐
서민금융 :
2007/10/18 14:08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 계획 전무, 사회공헌 평가방법도 없어
금감위원장은 은행들의 대부업 진출 독려 발언, 금융당국이 나서서 고리대업 지원해서야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충 유도 방안’을 마련했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확대 등 알맹이는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홍보ㆍ이벤...
폭리상한선은 인하되어야 하고, 대부업체 관리감독은 강화해야
서민금융 :
2007/06/05 19:47
폭리상한선과 대부업게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토론회 후기
어제(6/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된 “폭리 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는 지난 5월 22일 입법예고 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여전히 과도한 폭리 상한선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 같은 방향이 서민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지...
<안국동窓> 사채시장 없으면 경제 올스톱?
칼럼/기고 :
2007/05/02 11:01
IMF 외환위기 이후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철폐하고 길거리 발급 제한 등 회원 모집방법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정부는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등을 도입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였고, 신용카드사들은 이에 편승하여 공격적인 영업 확대를 꾀함으로써 소비신용이 급격히 증대...
은행연합회의 공공정보 집적은 있을 수 없는 일
프라이버시권 :
2004/12/22 14:09
법적 근거와 본인의 동의를 통해서만 사안별로 수집해야
1. 어제(21일) 은행연합회장이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업체나 기관에 공공정보까지 제공하기 위해 관련된 정부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이주자 정보나 주민등록 말소자 정보, 임금체불정보, 휴ㆍ폐업정보 등 공공정보를 은행연합회에서 취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나날이 개인정보보...
<오마이뉴스 공동기획②>'소비자보호법'없는 신용카드'스톱'
서민금융 :
2002/05/28 16:26
소비자보호입법 만들어야
<오마이뉴스>와 '참여연대'는 최근 사회문제로 커지고 있는 신용카드 문제와 관련, 특별 공동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정부의 신용카드 대책에 대해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의 긴급 기고문을 실은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연구원 이건범 박사께서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발급과 채권 추심에 대해 '소비자신용 보호 입법' 제...
'개인신용정보 주무른 삼성생명', 금감원 검사요청
프라이버시권 :
2002/04/09 16:55
금감원, "검찰수사 지켜본 후 결정할 것" 참여연대, "별도 행정제재 필요"
참여연대는 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전국의 지점에 배포하고 이를 대출전환영업에 활용하도록 지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금감원에 제출한 검사요청서를 통해 삼성생명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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