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는 '반사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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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9 23:03
홍성태 교수의 인터넷실명제 반대론
홍성태 상지대 교양과 교수
1990년대 초반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은 무슨 난리라도 난 것처럼 아우성이었다. 자금순환이 경색될 거라는 둥, 그 결과 경기가 둔화되어 오히려 사회가 더욱 불평등해질 거라는 둥,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만 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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