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에 해당되는 글 3건
국회는 학자금대출기금 예산 삭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3대 가계부담 :
2007/11/26 11:41
올 한해 대학생 2천여명 학비 못갚아 신용불량자로 전락 최소한의 예산마저 줄일 참인가?최근 열리고 있는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 한나라당 주도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예산 1천억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 예산 100억원이 삭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언론보도 외 예결위소속 한나라당 의원 및 예결위 간사 의원실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으며...
[논평] 베일에 쌓여있던 정보화촉진기금, 이제는 수면위로
소비자권리 :
2002/06/24 16:22
정보화촉진기금 정보공개청구 승소
1. 6월 20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성백현)은 2001년 6월 참여연대가 정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연금 내역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정보통신사업자별 출연금 내역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01년 4월 이동전화요금의 타당성 산출을 위한 원가 산정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
정통부, '사업자 반대' 이유로 정보화기금 정보공개 거부
소비자권리 :
2001/09/11 14:16
참여연대, '이동전화요금 타당성 검토위해 필요' 취소소송제기
정보화촉진법에 의해 조성되는 정보화촉진기금에 출연한 통신사업자들의 출연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동전화 요금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정부, 사업자간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동전화요금 타당성 검토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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