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시정조치와 제도개선 서두르고 삼성ㆍ현대카드 등도 고객 피해 보상 나서야 1. 최근 BC카드사는 서비스 축소가 수익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나 이로 인한 회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6월21일 삼성ㆍBCㆍ현대카드사의 서비스 축소가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BC카드사가 참여연...
2004/08/09 10:38 2004/08/09 10:38
독립성 보장되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설치 논의 시급 1. 15일 교육정보화위원회가 마침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3개 영역을 분리하여 학교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독립적인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정보인권에 대한 고려없이 전자정부 사업이 추...
2003/12/16 17:13 2003/12/16 17:13
1. 국회 내무위원회는 오늘(7. 22.) 오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내무위원회가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8개의 법안중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인 주민등...
1997/07/22 00:00 1997/07/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