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에 해당되는 글 3건
미봉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1.11 대책
주거권 :
2007/01/11 16:20
폭리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단지 분양가격 내역을 확인하는 분양가 공개는 분양가 인하와는 동떨어진 국민기만행위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과잉유동성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1인 1건이 아니라 1가구 1건의 담보대출 기준이 적용되어야
오늘(1/11),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껍데기만 남게 되나
소비자권리 :
2002/07/30 22:17
비현실적 실태조사 결과 토대로 기존 세입자 배제한 시행령 강행 우려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30일 청와대 부근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발표한 상가임대료실태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29일 국회 법사위가 법 시행 전에 계약한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상가법이 '껍데기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끝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소비자권리 :
2000/11/09 00:00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통신질서확립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조항을 청소년보호법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여러 노동·정치·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지난 7월부터 정부가 '통신질서 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으로 인터넷과 온라인 매체를 규제하고 검열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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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전국수용지구연합대책위원회입니다.
저희 카페에도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의 부동산 정책 글 등을 올리고 있답니다....^^"
suyong.co.kr
건설사들은 그 동안 시장원리에 맞는 행동을 한 것인가?
건설사들은 그 동안 시장원리에 맞는 행동을 한 것인가?
서울도 아닌 경기도 안산에서 이름만 바꾸어도 1억이 오르는 아파트값을 거품이 아니라는 이들이 있다.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족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