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에 해당되는 글 10건
성폭력 범죄 전자팔찌, 법무부의 무책임 자인하는 대책
프라이버시권 :
2006/12/20 15:59
기본권 침해, 전자감시 확대 가져올 전시행정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교화 없는 교정정책부터 개선해야
법무부는 12월 5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바 있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하 전자팔찌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중처벌의 위헌성과 과도...
성범죄자 ‘전자팔찌’, 위헌적 이중처벌,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하는 반면 실효성 의문
프라이버시권 :
2005/11/08 12:36
참여연대, 한나라당 ‘전자팔찌’법안 폐기 의견서 국회 제출
참여연대는 오늘(8일), 한나라당의 제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법이 형기를 만료한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
건교부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주거권 :
2005/07/28 13:18
공영개발 원칙 위배, 개발구역 내 주민기본권 침해 소지 커
1. 어제(7/27)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영개발 원칙에 위배되며 개발구역 내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건교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수용과 공영개발 원칙에 의거하여 강북재개발을 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도시개발법개정안은 이와는 정반대 방...
김포공항 소음피해소송 피해자들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길 열려
시민권리 기타 :
2005/01/28 18:06
대법 상고심서 일부 승소 확정 "공익적 목적이라도 기본권 침해할 수 없다"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뒤따라야
▲ 1999년 8월 27일 열린 김포공항 소음피해 공익소송 주민 설명회
1. 오늘(28일) 대법원(민사3부마)은 지난 2000년 1월 31일 참여연대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소음피해지역 주민 115여명을 대리하여 국가와 김포공항공단을 상대...
국정원 신원조사 국민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
시민권리 기타 :
2003/08/27 13:27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령과 대통령훈령만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약
- 검찰의 공안사범 동향파악,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국가배상 한 사례 있어
1.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은 2003년 8월 26일(화), 국가정보원 등이 행하고 있는 신원조사가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가안보...
전자정부 구현 관련 청와대 국정과제 회의에 대한 성명
시민권리 기타 :
2003/08/14 11:23
청와대 전자정부 국정과제 회의,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반드시 검토해야
1. 8월 1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 17회 국정과제 회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8월 13일자)을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전자적 국민참여 등 국민을...
[성명] NEIS입장 번복, 사회혼란 가중시킨 교육부장관은 책임져야
프라이버시권 :
2003/06/02 12:59
NEIS 문제 인권과 프라이버시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2 이하 학생들의 개인신상정보에 대해 학교의 실정에 맞게 수기, C/S, A/S, 및 NEIS를 모두 허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지난 5월 26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의 세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부문을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사실상 번복했다.
참여연대...
대선후보, 정보사회 기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프라이버시권 :
2002/12/11 13:34
시민사회단체 33대 공약질의에 대한 대선후보 답변 공개
- 네 후보 모두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의 개선 약속
- 네 후보 모두 공공기관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펼 것 다짐
- 이회창 후보, 프라이버시권에 전향적 자세, 반면 표현의 자유 보장에는 가장 소극적
- 노무현 후보, 현 정보통신부의 주요 입장과 정책을 대부분 수용
- 권영길 후보, 통신위...
'정보사회 기본권 33대 공약' 발표
프라이버시권 :
2002/11/14 14:41
23개 시민사회단체 공동발표, 대선후보에게 전달 예정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진보네트워크,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 함께하는시민행동,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공유연대IPLeft, 참여연대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1월 14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2002 대통령 선거,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 시민사회단체 공동 공약 제안'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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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다 좋은데..
참여연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참여연대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위헌적 이중처벌이라뇨, 사후관리의 관점에서 바라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가 재범의 확률이 가장 높은 범죄라는 것은 이미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성범죄자의 인권만 인권이고, 법의 쟁점에서 비켜서 있는 피해자의 인권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일정기간 격리해서 적극적인 교정활동을 펼친다면 재범확률이 낮아진답니까?
말도 안되는 논리, 거두시고요, 그 짐승같은 놈들로 인하여 오늘도 성폭행의 피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속에 살고 있는 이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몬가 부족한 기사..
전자팔찌 채운다는게 인권을 해치니까..참여연대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교화를 시키자인거 같네요.
성폭행 재범율 무지 높은거 아시죠? 물론 잠깐의 우발적인 실수로 그런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럴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폭행 당하는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을 가지고 가죠.
엄격한 법을 제정해도 발생율은 줄어들지 않을겁니다. 사형제도가 있는 미국의 어떤 주에서 살인이나 무거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해본 결과 사형제도가 있는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더군요. 성폭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화제도 강화는 찬성하지만 팔찌 안채우는 거는
몬가 부족한 기사..-2-
반대합니다. 사실 팔찌보다 더 심한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기사를 쓴 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참여연대......
성범죄자들이 일정기간 격리되었다가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정정책을 펼쳐서 성범죄를 근절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참여연대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러기를 원한다면 참여연대 구성원들이 적극 나서서 힘없이 성폭행당하는 전국의 초등 여학생이 없도록 출소한 성범죄자들을 잘 감시하길 바란다. 한 건이라도 재범이 생긴다면 입으로 먹고 사는 더러운 지식인들의 모임인 참여연대를 해체하길 바란다.
참여연대를 적극 지지하면--그 의지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요
전자팔찌는 범죄자의 행동을 제어할수 없으며 그냥 네비게이션일 뿐입니다.
이는 외국사례에서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도 범죄자가 전자팔찌를 차고 있다고 범죄를 안 일으켰을까요?
오히려 이러한 과도한 반인권적 형벌은 범죄자의 범죄 증거 인멸을 위해서 살인과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일으킬 수지만 만들고 이런식으로 조금씩 무너진 인권은 일반국민들의 인권조차도 무시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주처럼 단순 교통사고도 경찰에서 유전자 채취를 하고 국가 관리를 하는 그런사태가 온다는 것이죠.
시민의안정을 위하고 우리들의 새싹이 짖밟히지않도록
그럴싸 미사여구는 필요없다. 교화란 미명하에 인권이란 수식하에 그어떤범죄도 타인을 짖밟는것을 있을수없다. 그런자들은 이미 인간이길포기한 짐승이다. 짐승을 짐승처럼대하자는데 무슨말이 그리많은가? 가해자는 교화가 된다는 거짓을 여러번할지라도 피해자의 상처와 흔적은 영원히 각인되어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씨를 말리는거다 진정시민참여연대라면 거세법이라도 도입하자고 주장해라 그런짐승은 성을 누릴 권리가 없다 그렇다 전자팔찌 안채워도 좋다 그렇지만 범죄가 공명하게 확인되면 반드시 거세는 시켜라
이중처벌?? 내 맘 같아선 삼중,사중, 백중, 만중 처벌 하길 원해...
당한 사람의 고통을 알기는 하나? 그들은 그 순간의 고통으로 끝이 날까? 그리고 그들 가족은? 아무런 고통이 없을까? 그리고 지금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은? 그리고 지금 딸을 가진 부모들의 마음은? 그런 생각 해봤어? 글이면 다 글인거 같아? 생각 좀하자..응? 머리는 폼이니?
전자팔찌 반대하지 마세요
설사 피해를 당하더라도 범인을 못잡을 일은 없구
빨리 잡혀서 2,3차 아니 그 이상의 피해라도 막을 수 있기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폭행범이 당신의 여동생과 딸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여동생이나 딸이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혹시라도 있다면 당신의 여동생이나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시오.
다신 이딴 글 안 쓸것이요. 오히려 사형제도 적용하자고 할 것이오.
지금 이 시간에도 성폭행은 이루어지고 있소.
당신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시간에도 당하고 있는 사람과 가족에게는 피가 거꾸로 솟는 현실이오. 말 똑바로 하시오.
참고로 나는 딸을 두명 둔 평범한 한명의 시민이오. 반론 하고 싶다면 언제든 내 메일로 반박문 써 주시오.
글쎄 참여연대를 너무 욕하지는 마십시요
참여연대가 성폭행범이 좋아서 그러는것은 아니잖아요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이 법은 명백히 원칙에 어긋나니 문제지요또 범죄자도 풀려나면 더 이상 범죄인이 아님만큼 선거권과 인권위에 제소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시위도 벌일수 있습니다참여연대가 성폭행범을 위했나요마치 전자팔찌만드는 회사에서 돈먹기라도 한것처럼 전자팔찌가 만능인것처럼 추진할려고 하는데 전자팔찌 만능아닌것 알잖아요만능 아님니다그리고 참여연대가 범죄인을 위했다면 형량을 늘리라고 하겠습니까또 상습범이라고 해서 매도한다면 그들은 분명 사회에서 타락할거고 결국 재사회화에 걸림돌이되 다시 범죄를 저질르거나 죄질이 더 흉폭해질수 있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