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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0/06/02 참여연대, 기소 전 벌금예납제 헌법소원 청구
  2. 2000/05/12 환경관련 집단분쟁 및 소송에 대처하는 하나의 지침서

참여연대, 기소 전 벌금예납제 헌법소원 청구

시민권리 기타 : 2000/06/02 00:00
형사 피고인의 무죄추정권 침해,예납고지 행위도 행복추구권 침해일시 : 2000. 6. 2(화) 오후 2시 장소 : 안국동 헌법재판소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2일 검찰징수사무규칙 제 34조 1항과 2항의 벌금예납제도는 헌법상의 무죄추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적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2. 참여연대는 청구서...
2000/06/02 00:00 200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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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집단분쟁 및 소송에 대처하는 하나의 지침서

시민권리 기타 : 2000/05/12 00:00
김포공항 항공기소음피해 집단소송 백서 발간 500페이지로 쌓인 그동안의 노력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민변 공익소송위원회, 환경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와 공동으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집단소송 백서」를 출간했다. 이 집단소송 백서는 지난 99년 2월부터 2000년 1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 김포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
2000/05/12 00:00 200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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