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다더니, 고급형 원룸만 들어서나?
주거권 :
2009/03/27 10:50
-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개정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 애초 정책 취지는 사라지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만국토해양부는 2008년 9월 19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통해 2018년까지 고시원 대체주택으로 도심지내 저소득 1-2인 가구가 입주가능한 기숙사형주택 등 대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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