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담합 야기하는 턴키방식의 입찰 및 개발제한구역의 사전 해제가 건축비와 택지비의 거품 초래 참여연대는 오늘(11/5), 서울시가 발표한 은평뉴타운1지구의 분양가격과 기존에 서울시가 공개한 장지ㆍ발산지구 분양가격을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세대주들의 내집마련용으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59...
2007/11/05 15:47 2007/11/05 15:47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 계획 전무, 사회공헌 평가방법도 없어 금감위원장은 은행들의 대부업 진출 독려 발언, 금융당국이 나서서 고리대업 지원해서야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충 유도 방안’을 마련했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확대 등 알맹이는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홍보ㆍ이벤...
2007/10/18 14:08 2007/10/18 14:08
공정위, 일선지자체, 경찰 등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19일),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뒤 실제로는 수년간 다단계판매행위를 지속한 웅진코웨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대교 등 대형 방문판매업체 4개사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2007/08/20 17:06 2007/08/20 17:06
기업은행의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환영한다 보증인보호특별법 조속히 제정되어야 기업은행은 지난 7월 26일 ‘연대보증인 입보제도’(이하 연대보증제도)를 8월 1일(어제)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그동안 보증을 섰다가 파산, 불법 추심 등으로 경...
2007/08/02 16:10 2007/08/02 16:10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명의도용 사건으로 각종 싸이트에서의 명의도용 확인 조회와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사건의 진원지가 중국의 해커들에 의한 집단적인 명의도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유사한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이제 인터넷 이용자들은 가끔이라도 리니지는 물론 각종 싸이트에 자...
2006/02/28 00:00 2006/02/28 00:00
공기업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최근에 구직자들을 상대로 벌인 한 조사에서 공기업은 무려 ‘삼성’을 제치고 인기 1위를 차지했다. 공기업의 인기가 ‘삼성’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나 공기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기만 하다. 공기업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매년 가을마다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는 공...
2005/10/04 09:30 2005/10/04 09:30
참여연대, 정통부 및 인터넷기업에 기존 주민번호 삭제 요청 참여연대는 오늘(6/22 수) 정보통신부와 인터넷 기업에 각각 공문을 보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시 획일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즉각 중단할 것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보유근거가 없으므로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정통부에 보낸 시정 요청서에...
2005/06/22 12:02 2005/06/22 12:02
주민번호에 의존해 온 관행을 버리고 개인정보보호에 나서라 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연대의 인터넷 포탈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평가결과에 대해 해명에 나서자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반론문을 통해 그동안 인터넷 기업이 주민등록번호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새로운 대안에 대한 고민이 전무했다고 비판하고 주민등록번...
2005/06/03 15:17 2005/06/03 15:17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기업단체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 성명서 어제(2월 1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협회 등 3개 기업단체들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정부여당안의 내용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위상과 권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2005/02/17 16:12 2005/02/17 16:12
KTF 등 기업이 연관된 64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어제(1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637만건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된 것을 적발했다. 특히 KTF 의 경우 내부직원에 의해 고객 92만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에 넘기면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고, 15만명에 이르는 SK텔레콤의 고객정보와 500여만...
2004/10/15 13:30 2004/10/15 13:30